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의사 4천명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과대학 정원이 약 3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의사수를 늘려서 감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으며,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필수 의료의 몰락 현상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해외 전염병 방역, 의료감염 대책, 외과⦁산부인과 등의 필수 수술과, 중증⦁외상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필수 의료에 적극적 해결책이 아니라 비급여를 축소하는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국가 통제의 저수가로 인해 환자의 생명에 필수과인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은 몰락하여 전공을 하고자하는 지원자가 줄어들고 기존 전문의들은 생계를 위해 미용이나 성형으로 진료과목을 바꾸는 현실이다.
둘째,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국 각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보라. 공공의료기관이 감당해야하는 방역 의료⦁필수의료 등은 뒷전이고 민간의료기관들과 무한 경쟁하고 있다. 분명한 목적 하에 인적⦁물적 투자가 선행되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방에 의사가 모자란 것이 의사 탓인가?
전국 각 지방에 의사가 상대적으로 모자란 것은 의대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에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새로운 의료 공급은 환자군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 대책이 없는 한 성공하기 어려운 대책이다. 또한 특별전형 방식으로 각 의대에서 뽑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시킨다고 하는 것도 단기적이다. 의무 복무가 끝나고 나면 경험 많은 의사들을 무슨 조건으로 잡아둘 것인가?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앞으로 10년 이상이 지나야 나오는 의대보다는 스마트 도시⦁수소 도시 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진다면 인구가 밀집되고 의료기관과 의사 공급은 시장 경제 논리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넷째, 정부가 근거로 드는 OECD 평균 의사수를 왜 산술적으로 따라가야 하나?
대한민국은 저출산 위기로 시골의 지역 군구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곳이 많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만 2배로 늘린다면 이제 곧 OECD 의사 수가 1위를 기록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정원을 줄일 것인가? 또한 국가별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하면 1위가 8.2명으로 쿠바이다. 의료 인력을 중남미에 수출해서 앵벌이 시키는 무상의료의 천국인 쿠바 말이다. 1,000명당 의사수 중에 전문의 대비는 누가 제일 많은지, OECD 평균 의료 수가는 어떠한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먼저 나서라!
둘째, 정부는 정치 논리보다 인구감소를 고려한 적정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라!
셋째, 정부는 손쉬운 의대 정원 늘리기 위한 편법을 중단하고 의료계의 근본적인 대책에 응답하라!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이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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