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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권역별 협의체’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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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 경기권(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충청권(천안시, 진천군, 청양군), 호남권(광주 서구, 전주시, 순천시), 영남권(부산 북구·부산진구,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2019년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연구책임자:이요셉 부연구위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의 민․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2005)하여 지역의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하여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에 이어, 오는 7월 28일 영남권에서 다음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권,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참석자 간 거리 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조치 예정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요

(사업목적)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위한 재가 의료와 돌봄의 통합․연계 모델 개발

복합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 케어모델 개발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확대 및 성공적 안착의 기반 조성  

 (근거) 시범사업(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의료급여 사례관리(의료급여법 제5조의2)

 (대상자)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① 65세 이상 입원자, ② 60세 이상 입원자, ③ 60세 미만 입원자 중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관리사 규모에 따라 시군구 당 5~50명, 13개 시군구 총 285명

 (지원내용) 재가 의료급여는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외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을 제공하여, 장기입원 퇴원자의 재가 생활 안착 지원

 (원칙) 연계 가능한 기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재가 의료급여를 통해 보충적으로 제공
  (필수급여)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모든 대상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의료)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담당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을 연계하여 실시간 의료・영양상담 및 외래 이용 모니터링
      * 외래 의료이용은 기존 의료급여 방식(의료비 지원)으로 별도로 제공 
   - (돌봄)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청소, 세탁, 음식 조리 등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식사) 복지관,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필요에 따라 일 1식~3식 제공
   - (이동지원) 수급자 교통비 카드 지급이나, 택시업체 계약 등을 통해 병원 외래진료를 위한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월 최대 8회) 
 (선택급여) 지자체 복지서비스로는 부족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 지원 

                                                    [ 필수 급여 최대 예산집행 한도 ]

지원분야

단가

월 최대 제공량

월 최대 예산한도

의료

케어플랜 68,180

1

97,296

모니터링 7,279

4

돌봄

시간 당 최대 14,800

20시간

(36시간*)

309,500

본인부담금 월 15,000

식사

1식 당 최대 6,000

62**

372,000

이동지원

1회 당 최대 8,820

8

70,560

합계

 

849,356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36시간 지원

 ** 1식당 단가가 6천원 이하인 경우 월 37만2천원 한도에서 월 62식 이상 지원 가능  


 (예산) 2020년 총 15억원(국비 12억원, 지방비 3억원) 


 (지원절차) 의료필요도가 낮은 장기입원자를 발굴하여 재가생활의 욕구에 따른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 제공·연계, 모니터링





* 재가 의료급여 참여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개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


 (조사 대상․방법)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195명에게 전화 조사(2020.5) 


 (응답률) 총 116명(59.49%)



□ 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 응답자 대부분(88.8%)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 전반 서비스만족도

응답자수()

백분율 (%)

매우 만족 한다

64

55.2

만족하는 편이다

39

33.6

보통이다

6

5.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

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1.7

합 계

116

100.0



 (재가생활의 만족도) 응답자 중 87.9%가 현재의 재가 생활에 만족


입원대비 현재생활 만족도

응답자수 ()

백분율 (%)

매우 만족한다

52

44.8

만족하는 편이다

50

43.1

보통이다

5

4.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

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

3.5

합 계

116

100.0



 (재입원 고려 여부) 응답자 중 79.3%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


  - 응답자 중 일부는 거주 불편(가전·가구 부족, 거주지 문제), 건강 악화, 돌봄 부재, 생활비 등으로 재입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


재입원 고려 여부

응답자수 ()

백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66

56.9

별로 그렇지 않다

26

22.4

보통이다

6

5.2

그런 편이다

12

10.3

매우 그렇다

6

5.2

합 계

116

100.0



 (단골병원 이용 여부) 응답자 대부분이 단골병원을 가지고 있으며, 92.6%가 종합적인 의료관리를 받고 있다고 응답


단골병원

보유 여부

응답자수

()

백분율

(%)

건강 종합관리

응답자수

()

백분율

(%)

있다

109

95.6

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

59

62.8

대체로 관리하는 편이다

28

29.8

보통이다

5

5.3

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1

1.1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1

1.1

없다

5

4.4

-

-

-

합계

114

100.0

합 계

94

100


 (자가 건강 관리) 응답자 중 56%가 스스로 자가측정 및 관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5.7%가 약 복용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


체온혈압혈당

자가 관리 정도

응답자수

()

백분율 (%)

약 복용 정도

응답자수

()

백분율 (%)

매우 잘 관리한다

39

33.6

매우 잘 챙겨먹는다

95

81.9

대체로 관리하는 편이다

26

22.4

대체로 챙겨먹는 편이다

16

13.8

보통이다

4

3.5

보통이다

2

1.7

별로 관리하지 않는다

20

17.4

별로 챙겨먹지 않는다

1

0.9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27

23.3

전혀 챙겨먹지 않는다

2

1.7

합 계

116

100

합 계

116

100



 (돌봄 서비스 이용) 응답자 중 71.1%는 돌봄제공 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4.2%는 시간대 또한 적절하다고 응답함


서비스 제공시간의

적절성

응답자수 ()

백분율 (%)

서비스 제공시간대의

적절성

응답자수 ()

백분율 (%)

매우 그렇다

24

31.6

매우 그렇다

32

42.1

그런 편이다

30

39.5

그런 편이다

32

42.1

보통이다

5

6.6

보통이다

7

9.2

별로 그렇지 않다

14

18.4

별로 그렇지 않다

3

3.9

전혀 그렇지 않다

3

3.9

전혀 그렇지 않다

2

2.6

합 계

76

100

합 계

76

100.0

무응답 : 4



 (식사 제공 서비스) 응답자 87.3%가 원하는 형태(일반식, 당뇨식, 자른식, 연식 등)로 식사가 제공된다고 응답하였으며, 78.4%가 만족한다고 응답


식사 요청서비스 수혜정도

응답자수()

백분율 (%)

식사 서비스 만족도

응답자수 ()

백분율 (%)

매우 그렇다

34

54.0

매우 만족한다

39

36.0

그런 편이다

21

33.3

만족하는 편이다

36

42.4

보통이다

-

0.0

보통이다

5

5.9

별로 그렇지 않다

5

7.9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

4.7

전혀 그렇지 않다

3

4.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1.2

합 계

63

100

합 계

85

100.0

무응답 : 29

무응답 : 7


 (병원 이동 서비스) 응답자 88.4%가 이동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


  - 불만족 사유로 근거리로 업체에서 서비스 제공 거부, 대기 시간 등


이동서비스 만족도

응답자수 ()

백분율 (%)

매우 만족한다

28

65.1

만족하는 편이다

10

23.3

보통이다

2

4.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7.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0

합 계

43

100



 (주거 개선 서비스) 응답자 중 80%는 주거제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70%는 주거개선(집수리) 서비스에 대해 만족


주거제공 만족도

응답자수 ()

백분율 (%)

주거개선 만족도

응답자수

()

백분율 (%)

매우 만족한다

22

73.3

매우 만족한다

24

48.0

만족하는 편이다

2

6.7

만족하는 편이다

11

22.0

보통이다

3

10.0

보통이다

1

2.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0

0.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

2.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7

10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합 계

44

100.0

합 계

50

100.0

무응답 : 3

무응답 : 13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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