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장 한민구)과 함께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 대책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근거기반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강한 의료복지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과 의료제도」에 대한 온라인 공동포럼을 7월 24일(금) 개최하였다.
임정기 교수(성균관대 석좌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공동포럼에서는 송호근(포스텍 석좌교수)교수의 “한국의 의료체계: 팬데믹 대응력과 의료 인력공급”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신영석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의사인력 정책의 방향 (김윤 교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의사인력추계의 문제점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의사협회) 및 건강한 의료복지를 위하여 어떠한 의사를 양성할 것인가? (한희철 이사장, 한국의대의전원 협회) 대한 발제가 이어졌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왕규창 교수(교육위원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홍윤철 교수(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서울대학교병원), 조성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배상훈 교수(학생처장, 성균관대학교), 이진한 기자(의학전문기자, 동아일보), 김헌주 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동포럼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 대책 등에 대하여 의료계를 포함한 교육계, 언론계 및 정부의 입장을 의학한림원이 추구하는 근거에 기반한 발제와 토론이 중심이 되었는데 발제자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의료의 문제점 특히 의료수급의 불균형에 대하여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광범위한 근거를 토대로 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한국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해법으로 일차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인구감소와 한국의료의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의사 수 확대정책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선 OECD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의료수급 불균형 및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급한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의학교육을 통하여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여 환자와 사회에 대한 의사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동기가 유발된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적 해법이 제시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실적으로 의사 수가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조급하게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및 민관협력의료체계 수립 등의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의학교육의 뱡향성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하여 공통적인 의견을 내었다.
또한 향후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의료계와의 더욱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정부도 더욱 소통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종합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끝으로 한국의료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위한 이러한 토론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과 국민건강수호에 대한 의료계의 진정한 고민을 밥그릇 챙기기로 보는 시각에 대한 깊은 우려와 향후 모든 의료문제를 포함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음 강조하는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의 폐회사로 공동포럼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