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언급 없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4개 주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하였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책을 좀 담대하게 하면 안되는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박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협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임을 밝힌다.
2020. 8. 12.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