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공보험제에서 이루어지는 저수가, 관치의료, 강제의약분업 등의 폭압적인 의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의 왜곡은 심해지고 있고, 문재인 케어를 필두로 시작된 포퓰리즘 의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친한방 정책, 비대면 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의료, 공공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의 무리한 의료 정책 추진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왜곡된 의료 체계에서 힘들게 버티던 의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이로 인해 희생된 동료도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힘겹게 버텨오던 의사들을 정부는 또다시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의사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특히 수련병원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의료의 최전선에 서 있던 전공의와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학업에 정진하던 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하는 모습에는 희망을 빼앗긴 이 나라 젊은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가 녹아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를 이끌어가고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젊은 의사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파업과 휴학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를 무시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전일 이루어졌던 의료계 대표자와 보건복지부 간의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정책들의 철회라는 기존의 요구안을 그대로 제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역시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핑계로 파업 투쟁의 철회만을 요구하였다. 자신들의 정책이 어떤 점이 잘못되고 의사들이 왜 그 정책들에 반대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국민을 볼모 삼아 정당한 의료계의 투쟁을 저지하려는 생각만을 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강경 투쟁만이 남았다. 정부가 정책 철회를 먼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어떠한 대화 제의도 기만술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투쟁의 전선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뜻을 밝히며, 이러한 뜻에서 금일 전공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지지의 뜻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불합리한 의료 제도에 저항하는 젊은 의사들의 숭고한 투쟁에 존경의 마음을 표한 것이고, 또한 이런 현실을 먼저 바꾸지 못한 선배로서의 미안함을 전한 것이다.
본 회는 이제 젊은 의사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봉직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에도 앞장설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라는 초유의 의료계 투쟁 상황에서 처음 탄생했다. 태생부터 투쟁의 피가 흐르고 있는 본 회는, 20년이 지나 또 한 번의 의료계 투쟁 상황을 맞이했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 직역인 봉직 의사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본 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봉직 의사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