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의 잠시 멈춤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극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총파업과 휴진 투쟁을 선언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지원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의 불균형이 얼마인지, 의사정원을 확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잘 정비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의료 환경을 개선하면 수도권으로 몰린 의사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코로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과 의사들의 호소를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의사가 대립하고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의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요구가 정당한 지 여부를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은 서로 한발 양보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국시를 불참하면 당장 배출하여야 하는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부족해집니다. 전공의들이 휴업과 파업을 지속하면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생명의 위협은 물론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적정 필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의료공동체의 붕괴와 의료안전망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정부, 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숙려와 논의의 시간을 전문가들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학생과 전공의의 희생 위에, 국민들의 고통위에서 좋은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정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다음 사항을 호소합니다.

1.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의 진행을 중단하고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주십시오. 후퇴나 패배가 아닙니다.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해주십시오. 입장을 번복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입법화하고 있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학생들이 시급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4. 재난상황이 종결된 후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 의사, 병원, 의과대학, 시민사회 등 관련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쟁점들을 새롭게 논의하여 주십시오. 호흡을 가다듬으며 숙려하고 경청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과 힘을 합쳐 코로나 위기를 우선 극복하고 미래 의료의 청사진도 마련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 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