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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디지털 교도소 사건의 사이버 폭력 피해자 지지 및 보호에 대한 학회의 입장 및 사이버 폭력 피해자 마음건강지침 배포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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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회(이사 이화영)과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위원장 백종우)는 본회의 회원인 채정호 교수에 대해 허위로 조작된 범죄 내용을 개인정보와 함께 그대로 게시한 디지털 교도소의 사이버 폭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채정호 교수 당사자의 피해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근간인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 사회적 약자인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심각한 폭력이다. 최근 무고를 주장해온 한 대학생의 자살사망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가 무단으로 유포한 내용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동이 무고한 개인에 대한 심리적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지에 동참하고자 한다. 

1,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제보를 받거나 철저하게 조작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무분별한 방식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이들에게 자살을 종용하는 악성 댓글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혔다. 디지털 교도소가 양산한 악성 댓글과 괴롭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의 무단 유포 및 이에 동조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심리적 가해이자 사회적인 살인 행위다. 또한, 개인이 타인을 함부로 단죄하는 행위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비록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동등한 수준의 심리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 폭력 및 트라우마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경우, 사이버 공간을 통해 24시간 공유되며 확대되고 피해의 범위와 종결을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이후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은 개인의 정체성과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만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공간 안에서 교육을 받고 서로 교류하는 젊은 세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도 온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나 비난, 해킹이나 조작과 받은 방식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트의 등장 및 이에 동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3.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괴롭힘 행위의 심각성을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와 동등한 무게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의 심리 지원 및 보호와 치료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향후 사이버 폭력 문제의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및 심리전문가는 IT 전문가, 경찰, 사법부와 함께 다학제-다직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며, 연구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위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걸맞은 기술적 보호조치, 예방 및 규범 정립,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모니터와 고발, 조기개입, 치료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으로서 디지털 교도소의 허위사실 및 개인신상정보 유포로 입었던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공개한 채정호 교수의 용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나아가 사이버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아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첨부 ; 사이버 폭력 피해자 마음건강지침 



사이버 폭력 피해자 마음건강지침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실생활에서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건 실생활이건 폭력과 괴롭힘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1. 알리세요. 
혼자서만 괴로워하지 말고 가족, 친구,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도움과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위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2. 표현하세요. 
사이버 폭력은 실제 폭력만큼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의 상처, 우울, 불안, 분노를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하세요. 마음의 고통을 듣게 된 분들은 피해를 당한 분을 비난하고 지적하지 말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공감해주세요. 
 
3. 자신을 지키세요. 
지금부터라도 개인정보와 개인 공간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폭력, 괴롭힘, 명예훼손을 당할 때는 큰 충격을 받아서 멍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에도 벅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 할 일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자신의 개인정보와 인터넷의 개인 공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댓글 쓰기를 차단하고 게시물들을 보호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작하세요. 
 
4. 휘말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비난, 욕설, 폭언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응답하지 마세요. 무분별하게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납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해서 더 큰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5. 준비하세요. 
온라인에 올라온 당신에 대한 모든 폭력, 비난, 명예훼손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커서 그 글들을 보기조차 힘들다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증거를 보관해서 앞으로 있을 가해자 처벌을 위해 준비하세요. 
 
6.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이버 폭력을 해결해줄 전문 기관, 마음의 고통을 치유해줄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관련 기관 전화번호 
경찰청(각종 사이버 범죄, 국번 없이 182), 여성긴급상담전화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등, 국번 없이 1366), 자살예방상담전화(국번 없이 1366),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 국번 없이 1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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