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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치료지원체계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9월 22일 오후 2시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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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재선)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와 함께 9월 22일 오후 2시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체계를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한다. 

 ‘코로나우울’ 등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2018년 12월 故 임세원 교수의 사고, 2019년 진주방화사건에 이어 2020년 8월 부산에 故 김제원 원장 사고 등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 당시 유족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를 고인의 유지로 밝힌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2016년 관련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2017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이 포함된 바 있다. 또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국회는 2019년 의료법 개정, 외래치료지원제도, 정신응급센터 설치 등 일명 ‘임세원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의 기조 발제는 정찬영 새미래병원 원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의 위험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직접 병상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연구원은 조현병 환자의 가족으로서 체험에 기초하여 현 정신건강복지제도의 안전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이 시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인과 가족만이 아닌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성을 발제한다.
 
패널 토론은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문정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 전준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양영우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유튜브 채널)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중증정신질환의 부담은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져 왔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환자의 치료와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당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예정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온라인생중계 URL: https://youtu.be/rYlx5o_JRlo 
※ 문의 :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02-784-3740)
         대한신경정신의학회(02-537-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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