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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 이슈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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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 이슈브리핑 5호를 발간하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코로나 19 발생을 계기로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장은 의료시스템, 의료인력 구조 및 보험체계가 다른 독일에서의 입법논의를 벤치마킹한 번역본 수준이고, 최근 일부 언론도 독일의 의대생 입학 증원과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하여 왜곡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일의 현황과 법제도 논의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전문가 단체 등은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문제,  그 근거나 되는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2020, 의대설립과 새로운 병원 설립으로 인한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의무복무와 지역의사 정원 배분 및 정착금 지원(귀향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사노조 단체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입학생의 지역의사 할당에 대하여 구시대적인 소위 왕에 의한 방법이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취약지 해결 효과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슈브리핑에서는 독일의 체계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취약지 선정과 의사인력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현황과 의대생 선발기준 등을 살펴보고,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이슈브리핑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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