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유공자 포상 및 담뱃세 인상과 건강증진에 대한 심포지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12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제 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담뱃세 인상(Raise taxes on tobacco)’을 채택하고,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Raise tobacco tax, lower death and disease)”는 슬로건 하에 각 당사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4,900만 명의 흡연자가(성인흡연자 3,800만 명, 잠재 흡연자 1,100만 명) 줄어들고,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1,1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담뱃세가 최종 소비자가격의 70%를 차지
‣ 담배구매 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 소비자 가격 및 소득수준의 증가분을 뛰어넘는 세금 인상
‣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가 저가제품을 선호‧구매하지 않도록 조치
‣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담뱃세 집행 강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적절한 가격정책을 강조하며(협약 제6조), 다음과 같은 담뱃세 인상의 원칙을 권장하고 있다.
2014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의장인 문창진 교수(차의과대학)는 축사를 통해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하며,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강화 필요“를 강조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담뱃세 인상과 보건학적 의의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에 관한 기조연설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국립 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금연정책과 금연치료’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연 약물 보조제 등 여러 가지 효과적인 금연 치료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금연 약물 치료 보험급여 등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는 ‘담뱃세 인상의 보건학적 의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계층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나 2003년~2006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2004년 담배값 인상의 효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담배값 인상이 건강증진은 물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임종규 건강정책국장(보건복지부)을 비롯한 5명의 패널이 담뱃세 상승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이 OECD 남성평균흡연율에 육박하며, 미국 청소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의 최초 흡연 경험 연령조차 10~13세로 낮아지고 있어, 담뱃세의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청소년 흡연율 : 11.8%(’05) → 12.8%(’09) → 12.1%(’11)→11.4%(’12)
※ 흡연시작연령 : 21.7세(’98) → 20.6(’05) → 20.1(’09) → 19.9(’11)→ 20.1(’12)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성규 박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는 2009년 미국의 담뱃세 인상 사례 분석을 통해 담배값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담배회사의 로비 활동 및 담배값 인상 반대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밀수,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은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인상 반대 논리로 실제보다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며,
미국의 담뱃세 인상 성공 사례의 교훈으로 담뱃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목표 제시 및 국민들에 대한 설득으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 추진해나간 점을 꼽았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금연정책 및 사회운동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 기관에 대한 포상이 함께 이뤄졌다. (기관 11개, 개인 55명)
483곳의 가로변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쾌적한 금연 환경에 기여한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소 등 5개 기관,
‘학생자치 금연 캠페인’, ‘그린마일리지 제도’ 등으로 교내외 흡연 근절에 힘쓴 세명고등학교 전재형 교사,
기업체 연계 금연 상담 및 청소년 금연교육을 6년간 담당한 이승정 금연상담사 등 총 10인 전체 수상자를 대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 이어 6월 중에는 금연과 관련된 학술대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톡강(토크+강연)이 매 주 열릴 예정이다.
6월 13일(목)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당에서 담배 소송 및 전자담배 관리 방안에 대해 대한금연학회 주최 학술대회가 열리고,
6월 19일(목)에는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담배광고, 판촉, 후원활동 포괄적 금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6월 26일(목)에는 강남역 삼성 딜라이트에서 톡강(토크+강연)이 펼쳐진다. 이 행사는 개그맨 김준호가 금연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인디 밴드가 힐링을 주제로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