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분석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①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 ②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 ③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들 ④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들 3. 전문가심사제도는 실효성 없이 정부의 면피용 도구로 이용될 것이며,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4. 분석심사는 의료의 질 하락 및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가치기반 지불제로의 지불제도 전환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다. 본 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서 밝혔듯이 지표 중심의 심사 및 평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앞서 세부 지표들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하면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의 저수가 및 관치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에게 지표 중심의 심사를 하면 의료의 질 하락과 왜곡의 심화는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값의 변이로 인해서 심층심사의 대
1. 서론 지난 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경향심사를 핵심으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당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를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경향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이며, 오히려 의료 질이 하락하고 의료의 자율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경향심사를 추진하는 주 목적은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고, 가치기반지불제(VBP)로 지불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본 회가 지난 해 9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뒤 의료계 내부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경향심사 추진을 중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분석심사는 경향심사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할 뿐, 경향심사의 내용과는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 지표 모니터링 중심의 심사 방향, 전문가평가제로 이름만 바꾼 동료평가제 등 기존에 경향심사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분석심사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기만행위에 대해서 본 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규탄의 목소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이 투입되어야 함을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금번 국고지원금 증액안은 건강보험이라는 국가적 안전망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번 지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의료정책은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을 아는 의사들과 긴밀한 협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실패할 게 자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17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채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이러한 경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 낮은 독감백신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올해 첫 물량 출하를 마쳤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시판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경북 안동 백신공장 L하우스에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고 8월 30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 연말과 내년 초 국내에 공급할 독감백신은 약 500만 도즈(1도즈=1회 접종량) 물량으로 9월부터 전국 병의원으로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스카이셀플루는 국내 유일 세포배양 독감백신으로 최첨단 무균 배양기를 통해 생산돼 항생제나 보존제의 투여가 불필요하다. 또 계란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좀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유정란 백신 대비 생산 기간이 짧고 효율이 우수해 신종플루와 같은 독감 대유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엔 세포배양 독감백신이 유정란배양 백신에 비해 배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 낮아 더 높은 예방효과를 제공한다는 조사결과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표됐다. 미국 FDA(식품의약품)와 CDC(질병관리본부)가 2017-2018 시즌 독감백신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포배양 4가
-기존 10개국에서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11개국 식약처 추가 공인 확인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성분명 : 피타바스타틴)가 해외 국가로부터 당뇨병 유발 징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공인받았다. JW중외제약은 리바로의 당뇨병에 대한 안전성을 공인하는 국가가 기존 10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었다고 8월 30일 밝혔다. 리바로의 PMS(시판후조사)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한 이번 결정은 스타틴 계열 약물 중 유일하며, 2016년 3월 영국을 시작으로 2018년 6월까지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대만, 인도네시아 등 총 10개국 식약처가 이를 공인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국가는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조지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총 11개국이다. 이번 결과는 피타바스타틴이 위약과 대비해 당뇨병 유발 위험을 18% 가량 낮췄다는 J-PREDICT 연구와 15개의 피타바스타틴 약제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 비교한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오다와라 마사토’ 동경대 의대 교수가 2014년 발표한 ‘J-PREDICT’는 스타틴 계열 약물을 사용하
- 난치성 편두통 환자에서도 월 편두통 발생 일수 감소 효과”지속적인 연구 통해 임상적 유효성 근거 마련에 힘쓸 것” 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 이전에 2~4가지 계열의 예방 치료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성인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군 대비 ‘프레마네주맙(fremanezumab)’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FOCUS 임상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의학 권위지인 ‘란셋(The Lancet)’ 온라인에 8월 16일 자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FOCUS 임상은 지난 10년간 기존 2~4가지 계열의 예방 치료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18~70세의 만성 또는 삽화성 편두통 환자 838명을 대상으로 프레마네주맙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평행설계 연구다. 기존 약물 계열의 종류로는 베타차단제, 항경련제, 삼환계 항우울제, 칼슘통로차단제, 안지오텐신II 수용체 길항제, 오나보툴리눔톡신A 및 발프로산이 포함되었다. 란셋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프레마네주맙은 1차 및 2차 평가변수 전반에 걸쳐 위약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베이스라인 대비 월 편두통 발생 일수, 중등도에서 중증 두통 일수, 급성 두통 약물의 사용 일수 모
국내 민사소송의 포자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하여 전혀 동의할 수 없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균주 및 전체 제조공정 일체 도용에 대한 모든 혐의는 “9월 20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되는 양사의 균주 조사 결과로 완벽히 밝혀질 것”이라고 8월 30일 밝혔다. 또한 국내 민사소송에서의 “포자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하여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ITC에서 형사 사건 등에 활용하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사의 균주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제4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여식·제16회 정기포럼- “의료기기산업 함께 걸어온 2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9월 6일 서울드래곤시티 백두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제4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여식, 제16회 정기포럼을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기산업 함께 걸어온 2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린다’라는 주제 하에 20년의 역사를 회원사와 함께 축하하고 현재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 개의 행사를 같은 날 마련했다. 오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여식이, 오후에는 정기포럼이 열린다. 첫 번째 행사인 20주년 기념식은 창립 2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공로자 시상, 떡케이크 커팅식 및 제막식이 예정돼 있다. 행사 전에는 참석자들이 창립 20주년 기념 축하메시지 또는 협회에 바라는 점 등을 적고 퍼즐을 맞추는 ‘메시지월’ 이벤트가 로비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의료기기산업대상’은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시상을 진행한다. 시상 부문은 △대상(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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