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현장점검 계획,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관리 대책, ▲對중국(후베이성)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 해제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8월 7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입국 후 확진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외교부와 방역당국에게 국가별 통계 집계, 현지의 발급실태 점검 등 조치를 지시하였다. 또한, 해외건설 근로 현장 대부분이 의료여건이 열악하므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여름방학과 피서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고 있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일부 이용자가 QR코드보다 수기명부를 선호하여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선제적 예방을 위해 수시로 점
[성명서] 장관의 말 속에 이미 답이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에 부쳐 6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의사인력 증원안의 불가피함과 의료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장관은 또, 이제 정부와 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자고도 제안했다. 간곡한 호소였지만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거절이었다. “이제부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는 장관의 말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하여 의사인력 증원안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다면, 지금에 와서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의료계를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면, 의대정원에 대하여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며 새로 선발될 의대생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하고 수련시킬 것인지, 의사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먼저 어느 지역, 어느 분야에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한지부터 조사하고 정밀하게
6일 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주관한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교차교육과 의사와 한의사 교차면허를 주장했다. 최근 한의사협회장은 자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한의대생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존의 한의사도 보수교육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부여하자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발언을 이어갔다. 한의사협회는 의대와 한의대의 수업이 단지 과목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의 75%가 동일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상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수준에 대한 차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불가하다. 또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인 학문적 원리와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 진단 · 치료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 단순히 교차교육을 통해 상대 학문을 융합시키거나, 접목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정한 교육을 통해 한의대생에게 의사 국가고시 시험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존 한의사에게도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우리나라 법 제도와 의
복지부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수술실 설치 강제화 정책과 관련하여 여당 의원의 요청이라는 사유로 보건의료정책과가 보건소를 통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CCTV 현황 조사에 대한 답변과 보고를 8월 11일 답변기한까지 정하여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의료법 제61조의 2를 내세우며 강요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강제감시제도는 수술 의사의 집중도 감소와 방어진료 조장으로 인한 국민피해, 의사-국민 간 불신조장, 근로자 인권에 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사유로 반대하여 왔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CCTV 강제화 관련 설문조사를 의료기관에 대하여 강요하며 의료법 제61조의2를 사유로 답변을 내세우나 의료법 제61조의2는 의료법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할 때나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공무원이 의무가 없는 민간인에 대하여 관련조항이 아닌 의료법 제61조의2를 내세우며 임의적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의료보건정책과와 보건소의 직권남용, 공무원의 강요죄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위험한 중증 환자들을 보고 계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자와 보호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른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충격과 슬픔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는 먼저 참담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 김제원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임세원 사건 이후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병원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참변이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안전은 단순히 한 의료인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인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임세원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
고 임세원 교수 살해사건의 충격과 슬픔이 가시지 않은 2020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또다시 정신질환자에 의해 담당 의사가 무차별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도 예견된 비극이었기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비통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슬픔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합작한 결과물이며, 이는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가 아닌 병원과 보호자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을 결정하는 기형적인 강제입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가두는 주체가 되어 치료의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입원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되어 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자폐인 디자이너들의 행복한 삶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있는 협업 진행아이소이 제품 5만원 이상 구매 시포켓백 3종 중 1종 랜덤 증정 아이소이(isoi)가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AUTISTAR)와 협업을 통해 자폐인 디자이너의 작품이 담긴 콜라보레이션 포켓백을 한정수량 선보였다. 아이소이의 콜라보 파트너인 오티스타는 자폐인이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서 역할을 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번 콜라보는 아이소이가 매년 진행해온 사회 공헌 사업인 ‘착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자폐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동행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자폐인 디자이너들의 특별한 재능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제품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용도 포켓백으로 가방과 가방 포켓이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디자인은 핑크꽃, 퍼플꽃, 펭귄 총 3종이다. 아이소이 홈페이지를 통해 5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랜덤 증정되며 한정 수량으로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아이소이 마케팅 담당자는 “오티스타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관심 밖에 있던 이들의 숨은 재능과 꿈이
경연전람 주최로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20)과 국제제약․화장품위크(ICPI WEEK 2020)전시회가 29,155명의 산업계 종사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7월 30일로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2020년 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당초 4월에서 7월로 연기한 후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 전시 첫날 코리아 팩 개막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국회 산자위 소속 김경만 의원, 신정훈 의원, 이낙규 생산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국내 패키징관련 단체장 15명이 참석하였다. 2020년 전시회는 581개 기업이 2,000여개 부스를 가지고 출품한 가운데, 코리아 팩(KOREA PACK) 전시장에서는 최첨단 포장기계 및 자동화기기, 친환경포장재, 패키징 용기와 함께 2020 대한민국패키징대전(Korea Star) 수상작품이 전시되었다. 제약․화장품위크(ICP WEEK) 전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화장품‘과 ’물류산업‘을 주제로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KOREA PHARM & BIO 2020)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CI KOREA 2020)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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