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진료인원 9만여 명, 5년간 70세 이상 노인층 4.7%p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조울증’에 대해 최근 5년간(2011~2015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2015년 진료인원은 약 9만2,000명, 진료비용은 약 1,150억원으로 매년 8.4%, 5.7%씩 증가(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하고 있으며,전체 진료인원 3명 중 1명 이상은 40~50대 중년층이었지만 70세 이상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비중이 8.8%(2011년)에서 13.5%(2015년)로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울증’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과 달리 들뜬 상태(조증)와 우울한 상태(우울증)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분장애다. 상반되는 두 가지 기분 상태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양극성 장애’로 불리기도 한다. ‘우울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70%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다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예후가 좋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 및 불법적 약물은 기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하며, 정확한 진단· 치료와 더불어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등은 증상조절에 도움을
폭염 등으로 배추, 무, 양파, 쇠고기 상승, 돼지고기는 하락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수집한 올 8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월대비 주요 신선식품 5개 중 배추, 무, 양파, 쇠고기는 상승한 반면 돼지고기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신선식품의 가격동향을 보면, 배추(63.7%)가 전월대비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이어 무(29.2%), 양파(5.3%), 쇠고기(3.8%) 순이었다. 반면 돼지고기는 11.2% 하락했다.※ 폭염과 가뭄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8월 대비 9월 첫째 주 평균판매가격도 배추 42.5%, 무 2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8월 주요 신선식품(5개)의 평균판매가격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배추(3,702원)는 대형마트가 저렴했고, 무(1,697원), 양파(2,429원), 쇠고기(6,143원)는 전통시장이, 돼지고기(1,883원)는 SSM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단위규격 : 배추(1포기, 1950∼2000g), 돼지고기삼겹살(100g), 양파(1망, 1500g), 무(1개, 1500g), 쇠고기(100g)전월대비 전체 품목별 가
니켈검출원인은 증발기가 있는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실제 사용기간 고려 시 위해우려 낮으나, 니켈 과민군은 피부염 유발 가능성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의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9월 13일 공동 발표하였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 C(H)PI-380N, CPSI-370N, CHPCI-430N**조사위원회(위원장: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 : 산업부,환경부, 식약처, 소비자원, 학계, 연구기관 등 16명으로 구성그 간, 위원회는 제품결함 원인과 니켈위해성 규명을 위해 증발기 구조분석, 니켈검출농도 및 위해 분석 등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다.제품결함은 제빙용 증발기*의 니켈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박리되어 증발기 아래 냉수통 등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발기란, 얼음정수기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부품이며 제빙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좋은 구리재질을 사용하였고 내부식성 등을 위해 니켈도금을 하였음조사위원회는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
명절에는, 손목건강도 챙기세요계속되는 통증에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분주해진 요즘 평소에 비해 과도한 집안일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오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손목터널증후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세가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손목터널증후군이란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의 통로가 여러 원인에 의해 좁아지거나 압박을 받아 신경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중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어 정중신경의 지배 영역인 엄지손가락과 둘째 및 셋째 손가락에 통증과 감각 이상의 증상을 일으킨다. 특히, 증세가 심한 경우 통증의 강도가 높아지며 감각이 저하되고 손가락의 근력 약화로 진행될 수 있다.손목터널증후군 환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총 환자 수 16만 7천여 명 중, 남자 3만 7천여 명, 여자 12만 9천여 명으로 여자 환자의 수가 월등히 높았다.특히, 50대 여성은 5만 6천여 명으로 총 환자 수의 34%나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40대 여성은 15%(2만 4천여 명), 60대 여성은 14%(2만 3천여 명)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국무회의 통과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대형 유통업체에 최대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신고 사실 통지 절차 도입, 분쟁 조정 개시 절차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표를 시행령 [별표]에 신설했다.또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대형 유통업체 등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했다.이는 공정위가 신고 사실을 통지하면 민법상 ‘최고(催告)’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고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개정 대규모 유통업법(제29조 제6항 등)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추후 법 위반이 확정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조정을
20개 취업 준비 온라인 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자격증, 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지· 환불 규정을 시정했다.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 수정했다.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강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나래교육(주), 에듀스파(주),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등 18개 사업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 중지나 연기 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 계약 해지나 환불을 제한해왔다.공정위는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1/2 경과 전에 환불이 가능토록 하며, 1개월이 초과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미수강 부분도 환불이 가능토록 시정했다.㈜월비스, ㈜유비원, ㈜주경야독 등 9개 사업자는 ▲청약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최종 결정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주요 내용으로 요금제에 데이터 · 음성 · 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영상광고의 경우에는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 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 · 변경하기로 했다.또한, 데이터 · 음성 · 문자 외에, 데이터 로밍 등과 같은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이다.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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