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발표문 의료와 한방의료는 엄연히 기본 개념부터가 다른 것이다.현대의학은 그 발전 원리에 따라 국민의 보건을 책임 져야 할 것이며전통의학은 전통의학대로 그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즉 우리나라는 배타적인 면허의 개념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면허라는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허락된 가능한 범위안에서 진료해야 하는 것이다.면허를 단순히 규제라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의료와 한방의료의 구분에 있어 복지부의 원칙없는, 너무나 편향된 시각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국민들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이다. 일방적인 그리고 원칙에 벗어난 전통의학 감싸기는 결국은 안전성과 유효성문제로 국민들의 보건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와 한방의료와의 갈등이 심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어느 곳에도 없다.그이유는 전통의학이 의료영역 침범이 도를 넘기 때문이고 이는 복지부의 애매한 태도가 그 원인이다. 우리 의료계는 앞으로 이러한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명확한 해명이 안될 경우, 면허와 규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전한지 확인도 안 된 한약을 국민들에게 팔아왔다는 것입니까? 이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임상시험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한의계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한방 의료행위가 아닌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자신들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이유로 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은 ‘검사결과가 자동
가짜 암환자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임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까지의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 검진을 국가암 검진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갑작스럽게 국가폐암검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황당한 논리이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 5%에서 4%로 단지 1%의 감소에 불과한 것을, 상대적인 감소율로 계산하여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하였다. 이는 통계 수치를 이용한 명백한 기만이며, 폐암 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성을 감추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모든 암 검진의 중요한 위험은 검진 자체가 아니라 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있다.가짜 폐암(양성결절)환자와 과다진단된 암 환자는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즉, 검진을 하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을 전면 철회하고 필수의료부터 급여화하라!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금일(7.1.)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 시행에 있어 줄곧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같은 우려는 문케어 시행 2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 곳곳에서 이상신호로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 커녕 의료계의 진심어린 우려가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마저 외면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1977년 시행된 건강보험제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매진한 의료 공급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최저임금 인상에
최근 재벌보험회사들이 유방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민·ᆞ형사 소송을 남발하여 의술을 천직으로 알고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은 보험회사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유방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체, 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맘모톰’ 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진공보조 생검기(맘모톰, 벡스코어, 엔코 등)는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다. 여성 유방 병변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첨단 기계인 맘모톰은 약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흉터를 남기는 외과적 절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 이 내용은 국·내외 외과학 교과서와 의학 문헌에 따라 유방외과 교수들이 20년간 가르치고 배워 왔던 맘모톰의 양성종양절제술에 관련된 내용이다.그러나 그 20여년 동안 맘모톰 절제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고시 및 지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술료 대신 단순 침생검 비용으로 그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
대한재활병원협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 적극 지원 다짐재활의료기관 지정, 한국의 회복기 의료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 기대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정부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발표와 관련해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본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재활병원협회 합리적 의견 정책에 다수 반영, 일부 문제는 시행하면서 보완 우봉식 회장은 25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재활병원협회가 그동안 합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질병별 회복기 입원료 산정의 일정 기간 보장(사회복귀를 목표로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치료 가능) △회복기 재활치료 단위제 수가 체계를 도입(환자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수가의 차이가 없도록 함) △환자 수 산출시 진찰 없는 반복적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를 제외 △낮병동 입원환자와 간호사는 환자 수 및 인력 기준에서 제외해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낮병동 치료를 가능하도록 할 것 △입퇴원시 통합계획관리료 신설(환자의 기능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치료의 목표를 설정 가능) △지역사회 연계수가(전화, 방문
국회의원은 법 위의 존재인가? 2019년 5월 20일 오산시는 세교신도시의 한 정신과의원에 대해, 이미 허가를 내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갑자기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렸다. 통상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 기관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정명령을,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2차 영업정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합당한 설명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바로 내년 총선을 앞 둔 안민석 국회의원의 법 위의 갑질로 보인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오산 시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마음대로 소환했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지자체의 행정을 마구 휘둘렀다. 그는 직접 ‘일개 의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와 막말을 내뱉었고 정신건강문제의 치료적 장소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앞장서 방해하고 기관을 설립하여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하고자 했던 의료인의 숭고한 마음마저 짓밟아 뭉개버렸다. 날로 증가하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세심한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는 현 시점에 시대착오적이고 교만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의료인 및 의료 자체
보 도 자 료(2019. 6. 20. 목요일) 세계보건기구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등재지지 및 긴급심포지엄(사전기자회견) 개최 대한보건협회 회장 박병주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사장 유제춘 대한간호협회정신간호사회 회장 박애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회장 정슬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김봉석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용실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회장 이인숙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상규 중독포럼 공동대표 윤명숙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은백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준수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최보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이상훈 한국역학회 회장 김동현 지속가능디지털미디어사회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20개 단체 연대) 준비위대표 이현숙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이해국(대신정 중독특임이사)010 7567 2808 / 임현우(한국역학회 정신역학연구회장) 010 5559 3046 ❏ 우리 공중보건, 정신건강 전문 단체(볼드체)는 “게임사용장애”를 진단체계에 등재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지지하며 본질을 넘어선 소모적 공방제기의 중단과, 정부가 국민건강권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첨부1) ❏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