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실태 파악 및 질적 개선을 위해 2019년 첫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가 2016년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2019년 처음 실시했으며,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장기요양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 : 2019. 9. 17 ∼ 2019. 9. 30· 조사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 6,000명,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4,935명(미이용자 가족 제외),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4,000명· 조사내용 : 수급자 가구형태, 연령, 건강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과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3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차를 맞아 성과를 거두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부에서 체온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보급하는 등의 관리 노력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독용 에탄올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적용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준비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방호복 국내 생산 기반 확대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입국 절차가 강화된 상황에서, 검역 과정에서의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 앱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행위에 있어 국민들과의 솔직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개학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해 적시에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이를 당부하였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피시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은 14개 시·도(서울, 울산, 제주 제외)에서 운영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1조539억 원)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하였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해외입국자 교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의 이동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동선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방역물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마스크 생산업체에 감사를 표함과 함께, 유아용마스크 생산과 공급에도 허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교 휴업기간 중 학원 휴원을 지속 권고하고,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3월 24일)하였다. 중·대형 학원(영·유아 어학원 포함), 기숙 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방서 등과 함께 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6일(월)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학에는 충분한 소통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마스크 공급 예측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여, 주 단위로 마스크 수요-공급 상황을 예측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5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국내 발생 보다 커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이후 자가격리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신청인들이 몰려 줄을 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4월 6일 이후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의 마스크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리미리 대책을 만들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