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병원계로서는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함께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 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둘째,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명
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입니다. ‘국민산업 제약바이오! 잡아라! 청년 내 일!’을 슬로건으로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저희 협회와 함께 보건산업 육성·발전을 선도해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보건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해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개 민간· 기관단체가 공동주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국회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오제세 의원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님을 비롯한 임인택 국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영옥 국장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영호 이사장님,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협회장님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재화 이사장님 등 내외빈 여러분들에게 공동 주최기관 단체들을 대표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그동안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과 지속적인 품질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민산업’으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시절, 의학 학술지인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한지 약 2주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전공의 고등학생이 의과대학 부설의 연구소에서 2주간의 인턴 과정 동안에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의학 논문의 가장 주된 연구자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실제 연구에 대한 기여의 정도와 저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또, 그 배경에 특권과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논란이 발생한 직후, 해당 연구의 총책임자이자 논문의 교신저자였던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에 회부하여 제1저자의 선정 및 연구 전반에 걸쳐 비윤리성 여부를 판단키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논문을 승인하고 게재한 대한병리학회 역시 장영표 교수에게 2주간의 소명 기한을 제시하고 논문의 철회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간 중윤위와 대한병리학회의 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협회의 공식적인
1. 서론 2.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분석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①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 ②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 ③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들 ④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들 3. 전문가심사제도는 실효성 없이 정부의 면피용 도구로 이용될 것이며,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4. 분석심사는 의료의 질 하락 및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가치기반 지불제로의 지불제도 전환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다. 본 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서 밝혔듯이 지표 중심의 심사 및 평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앞서 세부 지표들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하면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의 저수가 및 관치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에게 지표 중심의 심사를 하면 의료의 질 하락과 왜곡의 심화는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값의 변이로 인해서 심층심사의 대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이 투입되어야 함을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금번 국고지원금 증액안은 건강보험이라는 국가적 안전망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번 지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의료정책은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을 아는 의사들과 긴밀한 협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실패할 게 자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17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채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이러한 경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촉구한다 최근 중국산 불법 한약재를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약3,000톤, 127억 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가 전국으로 유통됐다고 한다. 불법 수입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으로 일부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배 많이 검출됐다.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량 한약재가 일선 한의원으로도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 불량 한약재가 유통된 한의원에 방문하여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해당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이 자신이 이러한 불량 한약재로 지은 한약을 먹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한약에 포함된 원료나 성분은 물론이고, 한약재의 원산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해당 한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에 유통되는 한약재는 GMP 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 주장하
1. 서론 2.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분석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①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②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③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들④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들 3. 전문가심사제도는 실효성 없이 정부의 면피용 도구로 이용될 것이며,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분석심사의 심사 방식 중에 이전의 건별 심사 방식과 가장 차별화 되는 부분이 바로 의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전문가심사제도이다. 이 전문가심사제도는 작년에 이슈화 되었던 경향심사에도 ‘동료평가제’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던 항목이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서 정부는 전문가심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요양기관 진료현상 파악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 중재 및 심층심사 등 심사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임상현장 반영 및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요양기관 수용성을 제고하고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원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은 의사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하여 진행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은 뒤로하고, 이미 최소 진료를 위해 마련된 현재의 급여기준과 수가 등의 기존 틀 안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 협회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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