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의지 긍정적 평가, 실거래가인하 및 바이오의약품 개선안 환영그러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의 실효성 및 형평성 우려, 공정한 기준으로 제약산업의 건강한 발전 도모해야글로벌 제약강국, 글로벌 스탠다드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제약산업 미래가치 반영한 제도 필요해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선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미흡한 부분과 글로벌 제약시장의 기본적인 신뢰인 ‘신약의 가치 인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우선, 실거래가제도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은 정부가 제약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열린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개선안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균형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지난 2016년 6월 9일 금융감독원 박성기 분쟁조정실 실장의 실손보험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한 기자 회견에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 사안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다.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하였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되어 그 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그런데 이런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황당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더 지적할 일은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미국에서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
최근 한국규제학회가 춘계 학술대회의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국부창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의료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학회가 이론에만 집착해 토론자 선정 등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쏟아낸 것은 국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특히 현대의학과 한방은 이론체계 및 의료행위는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불가’를 판결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최근 2016. 5. 26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55278)에서도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게
취 임 사존경하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님, 역대병원장님과 명예교수님, 학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우리 서울대학교병원을 위해 묵묵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는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발전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취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먼저 지난 3년간 매우 어려웠던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한 오병희 전임 병원장님의 노고에 특별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임 교수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여 초창기 병원을 일구어 가면서 국내외 병원운영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쌓고,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한 저는 정부에서 일할 흔치 않은 기회도 가지게 되었으며, 해외순방을 통해 해외의 수많은 보건의료 관료와 만나고 또 다양한 의료시스템을 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그 과정에서 국가의 정치경제, 교육문화, 노동보건 등 다양한 주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보건의료 정책으로 구현되는지 체득할 수 있었으며, 어
현 업적평가 방법이 안고 있는 한계와 질적 평가를 위한 대안김현창연세의대 연구부학장 의과대학의 교수 평가이제는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교수 업적평가의 기본 목적은 교수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케 하고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와 닿는 평가 목적은 교수 개인의 재임용, 승진, 포상 등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거나, 소속 대학, 학과, 연구소의 인력 및 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업적평가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합목적성을 가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모든 대학교가 분야에 관계없이 교수 업적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육, 연구, 봉사 세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대학교수의 기본 임무가 후학들을 길러내고, 학술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교수 중 임상의사는 진료 영역을 더하여 교육, 연구, 진료, 봉사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의과대학 또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연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당국과 교수들의 연구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초기 대응 실패로 그렇잖아도 허술한 국가 방역체계가 정상적인 작동에 큰 오류가 생기면서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국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불안에 떨었고, 보건의료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메르스 사태가 처음 시작되어 종료되기까지 PC와 모바일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그럼에도 메르스 사태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국가 방역체계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선진화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의료정책연구소는 우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방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위기관리 소통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등 모두
내과적 측면에서 바라본 인공지능의 미래장 혁 재연세의대 내과학우리가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기술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몇 번이나 그 기술적 가능성이 제시되어 온 것인지라, 어떤 이는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와 같이 의학분야에 급격한 관심과 화려한 등장만큼 빠른 속도로 사그라진 기술과 가능성을 먼저 떠올릴지 모른다.그러나, 인공지능을 표방하고 시장에 넘쳐나는 청소기나 세탁기와 같이 오랜 '제어공학'에 기반한 기술이나, 사람이 미리 정한 상세한 규칙(Rule)에 따라 입력에 따른 출력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력한 지식 이상의 것을 수행할 수 없었던 과거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달리 이제 도래한 기술적 혁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계학습 기술과 입력값의 특징표현 자체를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합쳐진 거대한 기술의 파도이다.예컨대, 과거 인공지능 기술이 학생에게 참고서를 놓고 하나하나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혹은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쳐 준 후 응용문제를 풀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접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학생을 서고에 데려간 후 '책을 백 번 읽으면 자연히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百讀意自見)'고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기대김 재 규중앙의대 내과학진료 지침은 “특정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은 국내 의료현장에 적절한 표준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의 진료 지침 개발은 초기에는 합의유도 중심의 개발로 이루어 졌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근거중심 접근법에 의한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지침 제정에 관한 노력과 이후 진행된 진료지침 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각 전문 학회를 중심으로 많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고, 진료지침이사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과 새로이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먼저 임상진료지침의 질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진료지침 제정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다학제 개발 그룹의 구성이 쉽지 않고, 실제 제정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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