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4. 9. 2. ‘여신도들을 강간·강제추행하고(피해자 7명), 신도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①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강간·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되, ②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피고인 자백)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검찰 구형을 상회하는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십여 년에 걸쳐 침과 부항시술행위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 2) 특히 피고인은 무속인 생활을 통해 습득한 잡다한 주술적 기교를 바탕으로 ‘자신과의 간음을 통해 길흉화복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연법’ 교리를 만들고 신도들을 모아 교주로 군림하면서,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수반하여 다수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신
[진단측정기술]State Farm International Services, Inc. 대 Traffic Information, LLC 간의 진단측정기술 관련 진단측정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8.19사건번호 3:14-cv-0132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Oregon(지방법원)침해권리 진단측정기술원고명 State Farm International Services,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Traffic Information, LLC ( 미국 / NPEs ) 소송유형 Declaratory Judgement분쟁내용[State Farm International Services, Inc. v. Traffic Information, LLC] 사건번호 3:14-cv-01328에 따르면 원고 State Farm International Services, Inc.는 피고 Traffic Information, LLC을 상대로 특허 US6785606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오레곤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장치산업 진단측정기술계쟁제품 Traffic information system
[기초재료화학기술]Senju Pharmaceutical Co., Ltd./ Bausch Lomb, Inc./ Bausch Lomb Pharma Holdings Corp 대 Lupin, Ltd. / Lupin Pharmaceuticals, Inc. 간의 기초재료화학기술 관련 기초재료화학기술 분쟁사건번호 1:14-cv-05144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기초재료화학기술원고명 Senju Pharmaceutical Co., Ltd./ Bausch Lomb, Inc./ Bausch Lomb Pharma Holdings Corp ( 일본 / 외국기업 ) 피고명 Lupin, Ltd. / Lupin Pharmaceuticals,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Senju Pharmaceutical Co., Ltd. et al v. Lupin, Ltd. et al] 사건번호 1:14-cv-05144에 따르면 원고 Senju Pharmaceutical Co., Ltd./ Bausch Lomb, Inc./ Bausch Lomb Pharma Holdings Corp
[의약품]Merck Sharp Dohme Corp. 대 Fresenius Kabi USA, LL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8.07사건번호 2:14-cv-04989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Merck Sharp Dohme Corp.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Fresenius Kabi USA, LL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Merck Sharp Dohme Corp. v. Fresenius Kabi USA, LLC] 사건번호 2:14-cv-04989에 따르면 원고 Merck Sharp Dohme Corp.는 피고 Fresenius Kabi USA, LLC을 상대로 특허 US5514650|US595230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Caspofungin Acetate for Injection, in 50 mg/vial and 70 mg/vial dosage strengths지재권번호/명칭 US5514650 Aza cyclohe
[의약품]Prometheus Laboratories, Inc. 대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Par Pharmaceutical, In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8.06사건번호 1:14-cv-01017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Prometheus Laboratories,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Par Pharmaceutical,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Prometheus Laboratories, Inc. v.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017에 따르면 원고 Prometheus Laboratories, Inc.는 피고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Par Pharmaceutical, Inc.을 상대로 특허 US628477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
[의약품]Unimed Pharmaceuticals, LLC/ Besins Healthcare Luxemborg SARL 대 Perrigo Company/ Perrigo Israel Pharmaceuticals, Ltd.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사건번호 1:14-cv-01003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Unimed Pharmaceuticals, LLC/ Besins Healthcare Luxemborg SARL ( 미국/룩셈부르크 / 외국기업 ) 피고명 Perrigo Company/ Perrigo Israel Pharmaceuticals, Ltd. ( 이스라엘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Unimed Pharmaceuticals, LLC et al v. Perrigo Company et al] 사건번호 1:14-cv-01003에 따르면 원고 Unimed Pharmaceuticals, LLC/ Besins Healthcare Luxemborg SARL는 피고 Perrigo Company/ Perrigo Israel Pharmaceuticals, Ltd.을
[의약품]Astrazeneca, AB/ Aktiebolaget Hassle/ KBI, Inc./ KBI-E, Inc./ Astrazeneca, LP 대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Cadila Healthcare LTD.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사건번호 3:14-cv-04782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Astrazeneca, AB/ Aktiebolaget Hassle/ KBI, Inc./ KBI-E, Inc./ Astrazeneca, LP ( 스웨덴 / 외국기업 ) 피고명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Cadila Healthcare LTD.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strazeneca, AB et al v.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et al] 사건번호 3:14-cv-04782에 따르면 원고 Astrazeneca, AB/ Aktiebolaget Hassle/ KBI, Inc./ KBI-E, Inc./ Astrazeneca, LP는 피고
[의약품]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대 Breckenridge Pharmaceutical, In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 사건번호 9:14-cv-80990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S.D.Florida(지방법원) 침해권리 의약품 원고명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 스위스 / 외국기업 ) 피고명 Breckenridge Pharmaceutical,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et al v. Breckenridge Pharmaceutical, Inc.] 사건번호 9:14-cv-80990에 따르면 원고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는 피고 Breckenridge Pharmaceutical, Inc.을 상대로 특허 RE43932, US6894051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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