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을 받고 부과금을 징수당한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의료급여기관에 징수처분을 하고 부과금을 징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판결요지】구 의료급여법(2011. 3. 30. 법률 제1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급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을 받고 부과금을 징수당한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은 의료급여기관에 징수처분을 하고 부과금을 징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가 되어야 하고, 그 시·군·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판시사항】의사나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요지】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이라 한다)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에 한의
[의료장치기술]Bonutti Skeletal Innovations, LLC 대 MicroPort Orthopedics, Inc. 간의 의료장치기술 관련 의료장치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8.12사건번호 1:14-cv-01040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료장치기술원고명 Bonutti Skeletal Innovations, LLC ( 미국 / NPEs ) 피고명 MicroPort Orthopedics,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Bonutti Skeletal Innovations, LLC v. MicroPort Orthopedics, Inc.] 사건번호 1:14-cv-01040에 따르면 원고 Bonutti Skeletal Innovations, LLC는 피고 MicroPort Orthopedics, Inc.을 상대로 특허 US6702821|US7806896|US8133229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장치산업 의료장치기술계쟁제품MicroPort Orthopedics knee implant s
[의약품]Aptalis Pharmatech, Inc./ Ivax International GMBH 대 Apotex, Inc./ Apotex, Corp.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8.11사건번호 1:14-cv-0103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Aptalis Pharmatech, Inc./ Ivax International GMBH ( 미국/스위스 / 외국기업 ) 피고명 Apotex, Inc./ Apotex, Corp. ( 캐나다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ptalis Pharmatech, Inc. et al v. Apotex,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038에 따르면 원고 Aptalis Pharmatech, Inc./ Ivax International GMBH는 피고 Apotex, Inc./ Apotex, Corp.을 상대로 특허 US7790199|US7829121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15 mg and 30 mg cy
[의료장치기술]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Novartis Pharma AG/ LTS LOhmann Therapie-Systeme AG 대 Zydus Noveltech, Inc./ Cadila Healthcare LTD./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간의 의료장치기술 관련 의료장치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8.27사건번호 1:14-cv-01104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료장치기술원고명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Novartis Pharma AG/ LTS LOhmann Therapie-Systeme AG ( 스위스 / 외국기업 ) 피고명 Zydus Noveltech, Inc./ Cadila Healthcare LTD./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et al v. Zy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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