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13일(금)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대응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하여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간병급여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간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려는 것임.[첨부파일 참조]
65세 이상 노인(619만명) 中 6.1%인 37만 8천명 등급내 장기요양 인정(6.1%)시설급여 공단부담금은 1조 6천억원, 재가급여는 1조 4천 8백억원 … 시설급여가 많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장기요양인정) 2013년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 6천여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하였고, 이 중 54만여명의 판정을 진행하여 37만 8천명이 등급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2013년 6.1%늘어났는데 이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인정점수 53점→51점)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2013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 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5%를 나타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996,714원으로 전년대비 4.2%증가하였다.(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공단부담금 3조 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 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2%이었고,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女)264명 (男)126명교육직 진료인원 760명 〉전체 진료인원 195명 교육직 진료인원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 (女)1,072명 (男)2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성대결절(J3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9만 7,438명이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3만 1,733명, 여성 6만 5,70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살펴보아도 남성 126명, 여성 264명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또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신향애 교수는 “성대결절은 지속적인 음성과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생기는데, 특히 6~7세경의 남자 어린이 혹은 20~30대 초반의 여성, 가수, 교사 등 지속적인 음성사용이 많은 직업군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건강보험 자격유형별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하 공․교) 246명, 직장 195명,
’15년말 국민연금기금 적립규모 532.8조원 예상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201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하였다.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는 지난 3년간(‘12~’14) 국민연금 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2만명에게 800억원을 대부하였다. 이 사업은 그간의 성과평가 결과, 민간금융시장에서 소득·신용도 등이 낮아 대부가 어려운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대출기회를 확대하여 긴급자금 수요 해소를 통한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율(‘13년 평균 2.92%)이 시중금융기관(年 4.19%)보다 낮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편익 증진으로 대부자의 만족도가 91.8%로 높
정부 합동으로 53개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개선 과제 발표올해 8월부터는 65세 이상이면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따라서 무료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가야만 했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참고로 2013년도 예방접종 현황은 2,466천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약 600만명의 약 40%를 차지한다.
금연 유공자 포상 및 담뱃세 인상과 건강증진에 대한 심포지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12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제 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담뱃세 인상(Raise taxes on tobacco)’을 채택하고,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Raise tobacco tax, lower death and disease)”는 슬로건 하에 각 당사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하였다.또한 모든 국가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4,900만 명의 흡연자가(성인흡연자 3,800만 명, 잠재 흡연자 1,100만 명) 줄어들고,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1,1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담뱃세가 최종 소비자가격의 70%를 차지‣ 담배구매 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 소비자 가격 및 소득수준의 증가분을 뛰어넘는 세금 인상‣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가 저가제품을 선호‧구매하지 않도록 조치‣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담뱃세 집행 강화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안 제시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상급종합병원부터(’ 13.9월)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였으며, 금번에는 전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해 발표한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암검진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 고시 → 공고’ 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시행령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하였다. 즉, ‘ 국가 암검진’ 과 ‘ 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이 있어,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한 것이다. 현행 국가 암검진은,「암관리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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