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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유명 수입 자동차 짝퉁 휠 유통사범 수사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벤츠, BMW, 아우디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짝퉁 자동차 휠을 국내에서 유통한 사범을 수사한 결과,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5명을 인지,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한 후 도주한 유통총책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또한, 자동차 휠 안전기준에 대한 입법의 미비가 있어 자동차 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및 규칙에 대한 입법개선 건의를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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