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생명과 건강의 영역이다. 정부는 의료를 정치와 경제의 논리로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류의 나약함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의료가 의료 외적인 것에 의하여 왜곡되고 좌지우지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구촌 전체가 목도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기존의 의료체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비극의 끝을 그 누구도 기약할 수 없다. 

초기 방역 차단 실패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높은 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코로나 난국을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은 뼈를 갈아 넣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사기를 짓밟는 일들뿐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담론을 내세워 이미 여러 차례 폐기론이 제시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급격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피로감마저 든다.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의료의 문제점은 이미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 있다. 현 정부가 야당 시절 주장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되짚어보면 된다. 현 정부는 야당 시절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 하다.’는 의료계와 같은 입장이었다.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지 않아야 하는 정책"이라거나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 등이 당시 야당인 현 정부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문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 '는 공약이 있었다. 원격의료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해결 방법도 아니며, 의료계를 패싱하고 산업 육성, 고용 창출의 방안으로 기재부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다. 

비상사태 시에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코로나 사태가 가르쳐주었다. 정부가 얘기하는 ‘K-방역’의 실체는 탄탄한 민간의료의 뒷받침이 그 핵심이다. 대구, 경북으로 달려간 의사 및 의료진의 뒷심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공공의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 

100% 공공의료인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어떤 상황인지를 들여다본다면 공공의대 설비 운운이 얼마나 허무한 착각이요 상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건강보장 극대화 정책이 오히려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의료 편차를 심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진, 환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것에만 3천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를 운영하면서 유지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의대, 병원을 새롭게 만든다고 숙련된 의사가 저절로 배출되는 것도 아니다. 각 나라의 코로나 사태의 사망률과 의료인의 숙련도를 고려한다면 비상사태의 의료를 담당할 고급 의사는 오히려 현재의 의료 인프라 안에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이다. 향후에도 인류에게는 이번 코로나 사태같은 비상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위험지역에 달려간 의료진들이 과연 향후의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정치, 경제, 기타의 이유로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는지 온 인류가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며 목격하고 있다.

2020년 7월 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