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9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글로벌 경쟁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 경쟁법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 EU ·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고위 인사들 뿐 아니라 삼성전자 ·구글 등 전 세계 IT 기업, OECD 등 국제기구, 벨기에 루벵대 · 중국 인민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쟁법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IT 기술의 발달과 세계경제의 글로벌에 맞춘 ①특허관리전문회사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따른 경쟁법 집행 방향, ②공기업과 경쟁 중립성, ③아시아 경쟁법의 조명과 도약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의 무대가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된 디지틸 신경제(New Economy)에서는 경쟁당국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통일된 원칙과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라마다 경쟁법 위반에 따른 판단 기준이나 집행 방식 등에 차이가 클 경우 기업의 법 준수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와 교역 위축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9월 5일에는 중국 · 인도네시아 · 호주 등 14개 주요 경쟁당국 실무 책임자와 학계, 법조계 등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18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실무 공무원에 맞게 ①아시아 경쟁법의 발전 방향, ②공기업의 경쟁 제한적 행위 규제 동향, ③각국의 경쟁법 제·개정 사항 및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서울국제경쟁포럼이 현재 각국 경쟁당국이 직면한 최신 경쟁이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