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차 정비도 지속 실시키로
회의 실적이 없거나 회의 개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 20곳이 폐지되는 등 정부위원회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1일 「'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폐지․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회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회의 개최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정부위원회 26곳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수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체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 별 소관 부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안행부 조사에 의하면, '14년 6월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537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의 536개에 비해 1개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위원회 규모는 '10년 이후 꾸준히 늘어왔다.
* 연도별 현황: ('10년) 431개 → ('12년) 505개 → ('13년) 536개 → ('14년) 537개
위원회 증가는 경제․사회 영역이 확장되고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정부위원회 전반을 대상으로 성격․기능․구성․운영실적 등을 일제 검토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2차 정비에서는, 안행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안을 토대로 위원회 통합·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그간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개 위원회도 이번 2차 정비 과제에 포함해 조속히 조치 방안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으로 설치된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그 기능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부 차원의 정비․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정비 과정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을 상설화하여 정비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겠다.”라면서, 위원회 정비와 활성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 '14년 1차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내역
구분 | 부처 | 위원회 | 비고 |
폐지 (20개) | 미래부 | 국가정보화정책조정협의회 | *조치 완료 |
법무부 | 난민인정자등 처우협의회 | 협의체 운영*조치 완료 | |
국방부 | 국방개혁위원회 | 협의체 운영 | |
문체부 | 관광숙박대책위원회 | ||
등록취소심의위원회 |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 협의체 운영 | ||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 | |||
농림부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 협의체 운영 | |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 |||
산업부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
복지부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
고용부 | 노사관계발전위원회 | ||
국토부 | 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 | 협의체 운영 |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협의체 운영 | ||
해수부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 ||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 |||
방재청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 ||
산림청 |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 | ||
분과 편제 (5개) | 문체부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환경부 | 국가습지심의위원회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
황사대책위원회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 | ||
문화재청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 +문화재위원회 | |
근거 조정 | 통일부 | 통일·북한연구비심의위원회 | 시행령→자체규정 *조치 완료 |
▸소관부처 : 문체5, 환경·해수3, 농림·복지·국토2, 미래·통일·법무·국방·산업·고용·방재·문화재·산림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