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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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일괄 개정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삭제·수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14.8.7)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하였다.

* 13개 표준약관 /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 ‘14. 8. 7)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개인정보 수집 근거 조항 개정 필요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 내용은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삭제하였다.

이번 조치로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함으로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개 표준약관 개정 내용

표준약관

기존 규정

개정 규정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

제4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별지> 이사화물계약서(예시)

고객 주소

주민등록번호

제4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별지> 이사화물계약서(예시)

고객 주소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0036호)

제7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7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대부보증

표준약관

(제10061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3조(참가프로그램 등)

② 어학연수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소 속 :

제3조(참가프로그램 등)

② 어학연수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소 속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0056호)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⑥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⑥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측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해약신청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10059호)

임대인(건설기계 사업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임차인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임대인(건설기계 사업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소 :

임차인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소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062호)

을 : 아티스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을의 법정대리인(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과의 관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을 : 아티스트

주 소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을의 법정대리인(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과의 관계 :

주 소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제10063호)

을 : 대중문화예술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을의 법정대리인(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과의 관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을 : 대중문화예술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을의 법정대리인(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과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065호)

을(국제결혼중개 의뢰인)

회원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을(국제결혼중개 의뢰인)

회원성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연락처: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제10067호)

“을”(계열농가)

주 소 :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을”(계열농가)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10068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참고 : 같은 동의서가 5장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0069호)

제10조 (회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계정(ID)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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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10072호)

관광통역안내사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관광통역안내사

생년월일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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