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공포 (6월29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 1기(2012~2014, 44개소), 2기(2015~2017, 43개소), 3기(2018~2020, 42개소)
** (지정 혜택) 종별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일부 수가 항목 가산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3기(2018~2020)와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 ]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증입원환자 (간단하고 진료‧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경증외래환자 (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
| | [3기 환자구성비율] | | [4기 환자구성비율] |
입원 | 중증 | (절대기준) 전문진료질병군 21% 이상 | → | (절대기준) 30% 이상 |
(상대기준) 21∼35%인 경우 6∼10점 | (상대기준) 30∼44%인 경우 6∼10점 | |||
경증 | (절대기준) 단순진료질병군 16% 이하 | (절대기준) 14% 이하 | ||
(신설) | (상대기준) 14∼8.4%인 경우 6∼10점 | |||
외래 | 경증 | (절대기준) 의원중점외래질병(52개) 17% 이하 | (절대기준) 11% 이하 | |
(신설) | (상대기준) 11～4.5%인 경우 6∼10점 |
[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 예외 적용 인정 ]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 확진자 및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도 포함
[ 예비평가(4개 지표) 첫 도입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①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②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③중환자실 병상(확보율) ④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2020.6.5. 보도자료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붙임 > 1.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문 내용 발췌)2.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문 내용 발췌)
1. 지정목적
○ 진료권역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
2. 근거법령 및 규정
○ 「의료법」 제3조의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등
3. 지정기간
○ 2021. 1. 1 ~ 2023. 12. 31
4. 지정규모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
-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2020.11월~12월경 고시할 예정
5.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중앙, 권역 또는 지역)로 지정받은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0. 7. 1.(수) ～ 2020. 7. 31.(금)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①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자료 등록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평가자료 등록 후 등록증과 지정신청서를 출력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 평가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지정 신청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 5840)
- 평가 등록자료 : 시설․장비․의료인력 현황 등
※ 제출된 자료가 허위작성 또는 청구 오류 및 누락 등이 우려되는 기관은 현지조사를 강화(전수조사 등)하거나 불이익 조치 등 평가 강화 예정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웹 메일 : pinky0221@korea.kr
-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우:30113)
• 전화번호 : (044) 202-2479, 2472
* 우편 접수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것
* 서류제출 후 접수 여부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반드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