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장비·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우리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입니다.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드러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입니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올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부정부패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는 한데요. 해외자원개발 관련한 배임 등등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를 지금 따지기에는 너무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정치권에 있는데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장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를 따지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외자원이 적법하게 잘 투자가 되고 잘 설계가 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도 나왔습니다만, 해외자원개발을 빌미로 부정을 저지르고 또 그것으로 수익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규모가 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각하게 우리들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금 기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만을 생각하신 것인데, 사실은 이런 기밀유출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공직에 일반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보유출이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일반적인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기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기간 동안을 비리수사나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수사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최근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수사팀도 바뀌고 지휘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가 개혁으로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심기일전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총리께서도 새로 총리 오신 뒤에 수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쌓여 있는 적폐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함께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국가에 미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초안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방산비리에 관해서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듯이 여러 가지 심각한 적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최근에 가장 핫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또 방산비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먼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수사가 막 출발돼서, 100일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만,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금 기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리실에는 작년부터 부패척결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총 책임은 전임 총리께서 담당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총리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 관련된 기관들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모임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들을 척결하는 출발점을 다시 삼아보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