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시장’에서 한국 공정위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경험소개 예정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 대표단은 6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OECD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매년 3차례 정기회의(2월, 6월, 10월)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위원회이며 공정위는 현재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Bureau Member)으로 활동하고 있음.

(회의 주요 내용)
이번 OECD 회의에서는 ‘복제약 시장’, ‘항공산업’ 의  다양한 경쟁법 이슈 및 국제 카르텔 ․ 기업결합 사건 처리 시 경쟁당국 간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 권고문(recommendation)의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대, ‘복제약 시장’에서는 한국 공정위의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는 오리지널(original)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의약품(generic drug) 제조업자에게 출시 지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과는 지불 방향이 반대여서 역지불합의라 불림.(‘Pay-for-Delay Agreement’ 라고도 불림)

 ‘항공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등 법 집행 사례와 진입규제 개선 실적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 집행 관련)

대형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게 인기 좌석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건부 협찬금(리베이트) 지급, 항공권 가격 할인 금지 등의 방법으로 저가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사례 등임.

 (진입 규제 개선 관련)

 공정위가 ’10년 추진했던 항공기 이착률  허가 배분* 대상 공항 확대, 소형 항공 운송 사업 등록 기준   완화 등을 소개함.

     * 시간당 항공기 운항편수 배정의 기준이 되는 이착륙 허용 능력을 말하는‘슬롯’ 이행률이 낮은(80% 미만) 항공사로부터 슬롯을 회수하여 신규 항공사에 재배분하는 정책을 말하며‘전략 슬롯 운영 정책’으로 줄여서 표현함.

아울러 한국 공정위는 경쟁당국 간 공조 및 정보의 교환을 규정하고 있는‘국제협력에 관한 1995 권고문’의 개정과 관련하여 도입 시기 등은 회원국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경쟁정책 분야의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하여 국내 ․ 제도   정책을 선진화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임.

특히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 국제 협력 권고문 개정 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여 한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