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6월 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6.2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4. 12. 27.까지 6개월간 공고 [첨부파일 참조]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3. 9.∼’14. 2.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5개 기관이며,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9억 9천만 원

* P치과의 거짓청구 사례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미실시 처치료 등 거짓청구】

수진자 ○○○의 경우 2011년 4월, 16일, 26일, 29일 등 3일간 내원하여 만성 복합치주염(K0531) 및 상아질의 우식(K021)등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년 4월 16일 하루 내원하여 치주염에 따른 치석제거처치만을 실시하였음에도 내원하지 아니한 2011년 4월 26일과 29일에도 내원하여 각각 치주소파술, 아말감충전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처치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함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수진자 ○○○의 경우 2010년 10월 16일과 29일 등 2일간 내원하여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12만원을 징수하였음에도 아말감충전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함

건강보험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는 20일 동안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진술의견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

보건복지부(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명), 국민건강보험공단(1명), 소비자단체 추천(1명), 언론인(1명),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1명), 의약단체 추천(3명)으로 구성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4.6.28.∼2014.12.27.
2014.6.28.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명: 가나다 순서임]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의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00한의원	서울 강서구	?	한의원	141**	남성	내원일수 거짓청구	업무정지 132일
0한의원	울산	?	한의원	68**	남성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212일
000한의원	경기 하남시	?	한의원	76**	남성	내원일수 거짓청구	업무정지 60일
000치과의원	충북 청주시	?	치과의원	55**	남성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업무정지 178일
00정형외과의원	경남 김해시	?	의원	509**	남성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30일
000한의원	인천 부평구	?	한의원	148**	남성	내원일수 거짓청구	업무정지 56일
00의원	경기 연천군	?	의원	105**	남성	내원일수 거짓청구	업무정지 365일
00한방병원	경기 안산시	?	한방병원	99**	남성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100일
00정형외과의원	광주 동구	?	의원	355**	남성	입원일수 거짓청구	업무정지 118일
0치과의원	경북 칠곡군	?	치과의원	85**	여성	내원일수 거짓청구	업무정지 53일
00의원	부산 동구	?	의원	449**	남성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미실시 처치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230일
의료법인0000재단0000의원	부산 사상구	?	의원	비의료인	남성	입원일수 거짓청구	업무정지 40일
000한의원	서울 양천구	?	한의원	127**	남성	내원일수 거짓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과징금 114,613,850원
0000한의원	충북 청원군	?	한의원	12**	남성	내원일수 거짓청구	업무정지 194일
00약국	전남 고흥군	?	약국	170**	여성	약제비 거짓청구	업무정지 81일

신풍제약, 창립 63주년 기념식 개최… “신약·글로벌·환자중심 가치 실현할 것”

● 서울 본사, 인덕원연구소, 오송·안산 공장, 전국 영업점 등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신제품 시장 안착·신약가시화·글로벌 진출 본격화라는 전략적 과제 점검해야 ● 질병 극복과 의료보건 기여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제약사의 사명 지속할 것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이 창립 63주년을맞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풍제약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병행 형식으로 진행돼, 본사 오프라인 참석자뿐 아니라 인덕원 연구소,오송·안산 공장, 전국 영업점 임직원 모두가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제만 대표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0년·20년·30년 장기근속자 및 창조인상 시상, ▲2025 한마음 걷기 캠페인 결과 발표 및 우수참여자 시상 등이 진행됐다. ‘신풍제약 한마음 걷기 캠페인’은올해로 4회째 이어지는 임직원 참여형 CSR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사내 이벤트를 넘어 건강한 삶과 사회적 기여를 연계한 ESG 활동으로자리잡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4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288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이 중 149명이 ‘10일 이상 걷기’ 목표를달성하며 높은 참여 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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