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계 전체 300 244 172 77 793 [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016.~2019. 6.) ] (단위 : 건, %)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기타* 계 건수 241 147 59 46 32
영유아용 식품 안전·표시 공통기준 개선 필요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생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저연령의 영유아에게 영양공급 및 간식대용 목적으로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 과일퓨레(fruit puree) : 과실의 파쇄에 의해 얻어지는 걸쭉한 상태의 액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으나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다. * 국내제품 4개, 수입제품 16개(해외직구 3개 포함) 영유아용 과일퓨레 제품, 당류 함량 높아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g~17.1g(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 1일 당류 섭취 기준* ] 연령(월령) 0~5개월 6~11개월 1~2세 3~5세 섭취 기준량 13.8g 17.5g 25g 35g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총열량의 10%이내 적용 특히 영유아
- 감독기구 일원화, 집단소송제 등 안전장치 마련하라 - 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4일) 정부가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을 발의했다. 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 허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 확대,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 경영 허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목적의 제공 등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 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과잉 섭취시 비만과 만성질환 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과 빙과에 대한 영양성분을 조사‧공개하면서 위해가능 영양성분(당류, 열량, 포화지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공개는 어린이들의 비만관리 등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 식품‘)의 섭취를 자제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 1회 섭취참고량당 단백질 2g 미만이면서 당류 17g, 열량 250kcal, 포화지방 4g 중 하나 이상 초과하는 식품 국내 유통 아이스크림(752개)과 빙과(184개) 중 고․저 식품은 모두 126개(아이스크림 94개, 빙과 32개)로 전체 조사대상 제품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유형 전체 조사대상(A) 고열량·저영양 식품(B) B/A(%) 제품 수(건) 비율(%) 제품 수(건) 비율(%) 아이스크림 752 국내 673 89.5 94 국내 70 74.5 12.5% 수입 79 10.5 수입 24 25.5 빙과 184 국내 111 60.3 32 국내 17 53.1 17.4% 수입 73 39.7 수입 15 46.9 아이스크림 중 고․저 식
신제품 개발 동향 파악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성락 차장이 식품기업의 신제품 개발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원 F&B 식품과학연구원(서울 서초구 소재)을 8월 14일 현장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밀키트* 제품 등 신제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기업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현황과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밀키트: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도록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으로 구성된 식품 최성락 차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식약처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방문 계획 · 일 시 : 2019. 8. 14.(수) 15:00∼16:30· 장 소 : 동원 F&B 식품과학연구원·안전센터(서울 서초구 소재)· 참석자´ 식약처 - 차장, 식품안전정책과장 등´ 동원 F&B - 대표이사, 생산본부장, 안전센터장 등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5:00~15:30 30‘ ․연구원·안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8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비롯해 전문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의협에서는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릅니다. 한의협에서 이번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한의사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이는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하여 검찰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광복 역사여행 10선’ 중 ‘선비이야기여행’ 체험과 함께 역사공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국내여행을 추천, 지원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의 일환으로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광복절 역사여행’을 추진한다. 앞서 실시한 ‘나만의 광복여행 10선 만들기’* 행사(8. 5.~12.)에 응모해 선정된 국민들은 8월 15일(목)부터 31일(토)까지 자신만의 여행 계획에 따라 여행을 떠나면 된다. 이에 맞춰 광복절 역사여행의 출발을 알리는 본보기로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비롯해 대구 출신의 전 야구 선수이자 스포츠 해설가 양준혁, 재한 외국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 33명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 33명은 과거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숫자다. *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만들기 행사 참여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 - 대한민국 구석구석 테마 10선 누리집: https://ktourbest10.visitkorea.or.kr - 테마여행 10선 누리소통망(블로그): https://blog.naver.com/ktourbest10 - 테마여행 10선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위한 3대 전략, 8개 세부 과제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8월 14일(수)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통무예는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유소년‧노인 등에게 맞춤형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기존 스포츠의 성적 지향, 과잉 경쟁 등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법인 설립 승인 간소화 등으로 무예단체* 설립이 과열됨에 따라, 정통성에 대한 단체 간의 갈등으로 분열이 일어나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가 난립하고 있다. 또한 수련 기법 등의 전통무예 보존 체계나 지도자 양성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전통무예 종목 64개, 단체 231개 존재 추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실태조사, 2019) 이에 문체부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로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전략 ▲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 전통무예 활성화 추진, ▲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과 8개 과제를 도출했다. 전통무예 진흥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