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건보공단․ WHO/WPRO․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와 공동 개최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꾼 주역들 대거 참석 ◈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담배의 중독성’을 증언한 최초의 담배회사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 최근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전문가 증언을 한 스탠포드대학의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 미국 연방정부의 담배소송을 이끌어 1,700페이지에 달하는 케슬러판결을 이끌어 낸 전 연방정부 법무담당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22일(금)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제회의장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단 담배소송의 의의와 심포지엄의 기대효과 등을 밝히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건 개요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자신에 대한 필로폰 밀수 사건재판 중 공범을 사주, 증언을 거부시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필로폰판매 조직을 결성, 검찰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대규모의 필로폰을 유통한 수도권최대 필로폰 판매 조직의 수괴 및 그의 도피를 도운 조직원 1명을 검거하여 각구속 기소(‘14.8.11.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시속 200킬로미터에 이르는 차량 추격전과 끼니도 거른 20여일의 잠복수사, 몸을아끼지 않은 격투 등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검거했으며, 본건 필로폰 판매조직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로 총 8명 검거,1명 추적 중이라고 한다.범죄사실수괴A(46세, 마약전과 6회)는 2014년 1월 하순~7월 마약판매상B(42세, 마약전과 5회),C(45세, 마약전과 9회)에게 총13회에 걸쳐 필로폰합계 약180그램을 매도하고,D(여,34세, 마약전과 2회)와 공모내지 단독으로 필로폰 2회 투약했다.※ A는 95년 이래 필로폰매도 등 범죄로 총 징역 15년을 복역, ‘14년 1월 멕시코로부터필로폰 밀수입범행‘ 관련, 공범증언 거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직후 필로폰 판매조직을 결성, 조직원 B, C 등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엘지유플러스(청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천만원)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천만원으로 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2014. 8. 20, 방통위 행심 제2014-4호).청구인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다.방통위는 2014. 3. 13, 청구인이 2014. 1. 2.부터 같은 해 2. 13.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A社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A社B社청구인신규 모집 정지처분7일없음14일과징금 부과처분16,650,000,000원(부과기준율 1.4%에 필수적 가중 40%, 추가적 가중 20%)5,550,000,000원(부과기준율 1.2%에 필수적 가중 40%, 추가적 가중 없음)8,250,000,000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4년도 2/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했다.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등록, 휴업 또는 폐업,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1. 주요정보 변경사항2014년 2/4분기 말(6. 30.) 기준 117개의 업체가 등록 중이다. 2/4분기 중 1개 사업자가 휴업하고, 4개 사업자가 폐업하였으며, 5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 등록한 5개 사업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 시 피해를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2/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4개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 업체는 조만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될 예정이다. * ㈜루멘라이프, (주)더블피아인, (주)이코스웨이코리아, 금보바이오닉
시중 유통중인 주요 브랜드 27개 제습기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선풍기 에어컨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철 가전으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제습기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제습기 시장규모(시장조사기관 GFK): ’09년 112억 원 → ’12년 1,529억 원 → ’13년 3,500억 원제습기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 안전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으나 전도 안정성 시험에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4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했다.※ 개선명령: 안전인증 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대상업체에 부적합 내용을 개선토록 요청하는 행정처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관련)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요 브랜드 대부분을 포함해 27개 제품으로 약 1개월간(‘04.7~8월), 감전보호, 온도상승, 누설전류, 절연내력, 전도 안정성 등 시험이 이루어졌다.* 수평면에 대해 10도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제품이 넘어지지 않을 것시험대상 27개 제품 모두 화재 또는 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전보호, 온도상승, 누설전류, 절연내력 등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 2만 5,993명 … 男 1만 6,293명 女 9,700명※ 골괴사(骨壞死)증 : 골조직으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로 골세포의 사멸이 발생하는 상태로 무혈성 괴사증, 무균성 괴사증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2013년‘ 골괴사증’ 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진료인원은 2007년 2만 2,354명에서 2013년 2만 5,993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7년 46.7명에서 2013년 52.0명으로 연평균 1.8%씩 늘었다.2013년 기준 남성이 1만 6,293명, 여성이 9,700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68.1% 차지연령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5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증가율 : 전체(2.5%), 50대(5.5%), 70대(7.5%)).2013년 기준으로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7,118명(27.4%)으로 가장 많고, 그 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병원성 세균인 슈도모나스(녹농균)가 검출되는 등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대형마트, 장난감 전문점, 문구점 등에서 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2종에 대해 위생성 및 병원성 세균 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22개 제품의 비눗방울용액 중 3개에서 일반세균, 1개에서 대장균군, 2개에서 슈도모나스가 검출되었고, EU 장난감 안전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검출 제품 제품명(수입/판매/제조)일반세균(CFU/ml)대장균군(CFU/ml)슈도모나스(CFU/ml)모래놀이터 비누방울(거진상역)8,800불검출불검출무지개 비누방울(월성산업사)81,00042,000검출에디슨 왕눈이 비누방울(신광사)35,000불검출검출EU 장난감 미생물 안전기준≤1000 ≤10 불검출일반세균을 포함한 대장균군이나 슈도모나스가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은 제조과정상 살균 등의 처리과정과 유통과정이 위생적이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슈도모나스는 병원성 세균으로 사소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축농증, 요도염, 전립선염과 같은 심각한 질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지청장노승권)은 2014년 1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내 마약사범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총 2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지하여, 그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신종마약 140.44그램, 대마 11.7그램을 압수하였다.특히 인천공항세관과 공조수사하여, 인터넷마약거래사이트를 이용한신종마약(러쉬, 합성대마)과 대마밀수범 4명을 구속기소하여 엄벌하였다.1. 주요 피의자 및 단속개요가. 주요 피의자-ㄱ○○(남,35세), 회사원-ㄴ○○(남,38세), 회사원-ㄷ○○(남,36세), 회사원-ㄹ○○(남,38세),회사원,한국계미국인나. 마약류별 인지현황(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12일까지 신종마약 5명(구속3명), 향정신성의약품17명, 대마3명(구속1명) 등 총 25명을 인지하여 기소하였다(4명구속기소).2. 대표적 단속사례가. 인터넷이용 신종마약(일명러쉬) 밀수입사범 2명 구속기소-ㄱ○○은 2014년 5월경 슬로베니아에서 국제통상우편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일명러쉬) 45ml를 국내로 밀수입-ㄴ○○은 2014년 7월경 홍콩에서 국제등기우편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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