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안내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이하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 최근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돼 사업자들이 정보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견을 정취하여 이번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 먼저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PC보다 작은 것을 고려해 화면 일부를 누르면 숨어 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거나 연결되는 다른 화면에서 정보가 제공토록 했다. 또한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할인 적용의 조건 등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토록 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쿠폰과 구분되도록 쿠폰에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며, 모바일 쿠폰의 이미지 또는 이미
편리한 공짜 와이파이, 해킹에 쉽게 노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코피스족'이라고 한다. 무료 와이파이라고 좋다고 사용하는 코피스족을 노리는 변종 파밍이 등장했다.국내 포털 업체인 줌인터넷은 무선랜 공유기를 조작해 이용자들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변종 파밍이 등장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파밍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백신 프로그램으로 치료하면 해결 됐으나, 변종 파밍은 백신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변종 파밍은 백신 프로그램이 해결할 수 없는 공유기의 DNS주소(알파벳으로 이뤄진 홈페이지 주소를 숫자로 된 IP로 바꾸는 시스템)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변종 파밍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유기의 관리자용 비밀번호와 같은 설정을 바꿔줘야 한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이 포함된 5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선 보안(와이파이 접속시 암호화)설정, 원격 포트 허용 해제 등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파밍캅(Pharming cop, 파밍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경
일부 차량 트레일링 암에 부식이 발생, 내구성이 약화되는 것 확인 싼타페(SM) 차량의 트레일링 암(한 쪽은 프레임에 다른 한 끝은 현가장치(서스펜션)에 연결되어 주행성에 도움을 줌)에 부식이 발생하여 현대자동차(주)가 자발적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싼타페(SM)차량의 트레일링 암이 심하게 부식되어 주행에 영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에서 트레일링 암에 부식이 발생해 내구성이 약화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절기의 염수 및 이물질이 후륜 트레일링 암 틈새 및 홀 사이로 유입되었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장기간 내부에 남아있어 부식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대자동차(주)에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권고했다. 현대자동차(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오늘(6월 20일)부터 1년간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트레일링 암을 방청(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도료를 도포하는 등의 조치)하거나 교환해 주기로 했다.대상 차량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월 27일까지 생산된 싼타페(SM) 차량 131,417대이다. 해당 차
유통기한 2014년 7월 12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인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대경커피’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나누어 포장(소분)한 ‘에스프레소(볶은커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12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업소당 평균 5∼20대 다른 주문전용 전화번호, 별개의 음식점인 것처럼 홍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월드컵 시즌에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중대형 야식 배달전문음식점과 관련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하여 지난 5월중 위생 실태를 합동 기획 수사하여 22개소(배달전문음식점 17개소, 식자재 공급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인터넷 검색과 주택가 등에 살포된 업소 홍보전단 수거를 통해 수집한 ‘24시간 배달전문음식점’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야식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무표시 식재료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사용하는지 여부와 주방설비에 대한 위생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식약처는 무표시 식재료가 적발된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공급 원천차단을 위한 유통경로 역추적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22개 업소의 주요 위반사례는 ▲원산지 거짓표시(7개소), ▲무표시 식재료 사용(7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2개소), ▲포장 생닭 임의 개봉 후 무표시 판매(3개소), ▲비위생적 식품취급 등(3개소)이다.(첨부파일 참조)배달전문음식점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한·일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 12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 세미나를 19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일본 도쿄 니혼바시 노무라 컨퍼런스 프라자에서 열린 이번 공동 세미나는 제 1세션 약가시스템에서 한·일 양측의 대표가 자국의 약가시스템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어 제 2세션은 한국측에서 임상현황을, 일본측에서는 윤리경영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제 3세션은 비즈니스 세션으로 한국측에서는 동아ST와 대웅제약이 한국 제약사의 사업전략 및 일본 제약산업에 각각 제안을 통해 연계사업을 모색하였으며 일본측에서도 일본 제약사의 사업전략 및 한국제약산업계에 공동사업 제안을 하였다. 제 12회를 맞은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 환경하에서 양국이 지속 가능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과 새로운 상호 협력방안의 틀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국측에서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하여 JW중외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ST, 명인제약, 삼진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CC 신약연구소 등 10개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 손영택 교수, 삼성 서울병원 고재욱 교수 등 주
특허만료 등 약가인하 예정 약제들의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도7월 시행예정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제약업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18일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3일 종료된다. 업계는 먼저 PCI(약품비고가도지표) 문제를 언급한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지급 산식, 즉 저가구매 절감액 × PCI지수(10~30%)중에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PCI다. 정부가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이같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PCI에 가격 요소가 다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폐해를 초래했던 대형 요양기관들의 가격 후려치기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유발 요인을 결코 지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특허만료(30% 인하)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약가인하를 앞둔 약제들은 저가구매 동기를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확정 고시되어있는만큼
마스크 분류 통합 및 치약의 불소 함유량 1,500ppm 상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의 마스크 선택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분류를 현재 4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치약의 불소 함유량도 1,500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1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국민 보건을 향상을 위해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별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치약의 충치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 성능 있음)로 통합하였으며, 치약의 불소 함량을 기존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하는 것이다.기존에 ‘보건용’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입자 차단 기능이 없고 방한대 등 공산품과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의약외품에서 제외한다.‘황사방지용’ 또는 ‘방역용’ 마스크는 황사는 물론 미세먼지나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보건용 마스크’로 통합한다.그동안 이 제품들은 제품명 중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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