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손일룡은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에 대하여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하게 질책하였다고 한다. 정기현 원장과 다수의 병원장들, 보건복지부 관료 그리고 손일룡 과장 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손일룡 과장은 “정부를 무시하는 거냐”, “시골병원 출신”, “지방대 출신”, “의사 나부랭이 새끼들” 등 온갖 무례한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급기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손일룡 과장을 찾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고 한다. 2018년 현재 정기현 원장의 연령은 만62세이고, 손일룡 과장은 40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지도감독권을 무기로 산하 기관의 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해 이토록 비인간적인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할까? 국민은 국민에 봉사하라고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되레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에 ‘무한 갑질’을 해댄다면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은 그들에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고 봉급을 끊어버려야 마땅할 것이다. 즉 국민의
최근 미투(Me Too), 위드유(With You) 운동이 점화되어 들불처럼 퍼지고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통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약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폭력의 한 형태로서 분명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우리사회에는 젠더폭력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암시적, 명시적 폭력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위드유”의 일환으로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젠더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이면서도 꾸준한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이 도입 되면서 이전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특히 정규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몰이해와 무공감은 우리 사회
재활의학은 종합적, 전인적 진료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과목이다. 오늘날 사회와 의료 환경은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다양한 기술을 환자 치료에 적용함에 있어, 의료 윤리를 더욱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재활의학과의사는 건강한 일상생활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학문의 특성에 기반하여, 질병과 장애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특히 다음의 윤리선언에 입각하여, 의료 분야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의학발전에 이바지하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1. 재활의학과 의사는 생명의 존엄 및 가치를 존중하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의료를 제공한다.2. 재활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3. 재활의학과 의사는 성별, 빈부,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진료한다.4. 재활의학과 의사는 윤리, 전문성, 품위를 지키고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5. 재활의학과 의사는 진료 중에 습득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환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마치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병원이 가입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가입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는 잘 안 받던 치료까지 받아 전체 진료비가 증가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는 한편 “적자가 1조 6천억원인데 정부가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고 지불한 보험료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실손의료보험의 애초 취지와 달리, 영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가 영업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경제 논리를 포장하고,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민간보험 정책을 내놓는 등의 위험성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우려의 뜻을 표명해왔다.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안봉영(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다.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계의 능력을 인간의 복지와 수명연장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의 다음 목표는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닥터 알파고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실제 닥터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이 이미 상용화 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관점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인공지능의 오류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고려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3V(Volume, Variety, Velocity)를 배경으로 정의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Veracity(정확성)가 포함되어 빅데이터 자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0여 개의 건강진단센터에서 정형, 비정형의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ICT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어서 의료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가장 알맞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
<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한 학회의견>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복지부가 준비 부족을 인식하여 출장 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 2인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하여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12월 31일 이후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함.○ 전체 입원•입소자수에서 자의 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시행후인‘17.6.23일 현재 자의 입원•입소비율은53.9%으로, ‘16.12.31일 기준35.6%, ’17.4.30일 기준38.9%와 비교하여,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2)○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강제 입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자의 입원 중
학술지의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해야 최 인 홍(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2017년 2월 현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 회원 학술지는 256종이다. 그 중 34종이 SCI(E)에 등재되어 JIF(Journal Impact Factor)가 발표되고 있다. 2016년 발표된 JIF에서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이 처음으로 5.0(5.164)을 넘었고, Stroke(4.795)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도 높은 수치(4.245)를 기록하였다. IF가 높으면 당연히 학술 가치가 높은 잡지이다. 그러나 IF가 학술지의 중요성과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만은 아니다. 학술지의 가치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이 더 잘 파악한다. 의미 있는 논문들이 발표되는 학술지라면 비록 IF가 낮아도 연구자들은 논문이 게재되기를 바라고 그를 통하여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국내 의학학술지가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니고 저자가 논문을 투고하고 싶어 하는 학술지가 되기 위한 다음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유사분야 학술지의 통합이다. 분야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통합이 가능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지난 한해 동안 원활하게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님과 대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열악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특히 5월 9일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각 정당의 국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님들의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3.1%라는 최고의 인상률과 진정내시경 및 내시경 소독수가와 산전초음파 수가 신설, 그리고 14년 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안전한 진료실을 위한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회 결정에 따라 다시 구성한 비대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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