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숙(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 성균관의대 정신건강의학)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후 계획과 포부를 밝혀주십시오.나날이 증가하는 대외적 도전들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의로서 더욱 중심을 잡고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회는 회원간에 소통과 학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되려 합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임상 고유 영역에 대한 대외적인 시험에 대처하고 한편으로는 인접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조를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질환들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하여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근거 중심의 접근과 개입방법을 회원간에 공유·활용하고 더불어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1983년도 발족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올해 33주년을 맞이합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4년간의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 획득 이후 추가로 2년간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정회원 인원은 259명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지만 현재 17개 수련기관에서 매년 15-20명 정도의 소아청소
성분명 처방 주장은 의사의 처방권 침해성문명 처방 시 약 오남용 늘어 국민 건강 피해 우려국민의 편익증대와 재정 절감 위해 선택분업제도 도입해야20일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하여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적합한 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인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황이며,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의 복제약들 중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현재 민간인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진행은 물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엄중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와 관련된 불법이 드러나고 각종 부적절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 및 우려를 표명한다.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 바와 같이 대통령 주치의, 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의료인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대리처방 및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의혹, 공식 절차 없는 청와대 출입 의혹 등 의료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는 권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심적인 진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 사기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임이 분명하다.특히 특정 의료인의 해외 진출사업 특혜 의혹,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되어 정부의 제반 의료정책은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도 고용 창출 등을 내세운 명분이 의혹을 받는 만큼
의료 행위 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보건복지부는 최근 규제기요틴이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사 자격을 허용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요청하였다.카이로프랙틱 행위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임은 명백한 사실이며, 국민의건강과 직접 관련된 침습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를 통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2천여 명의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비의료인들에게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고윤석(울산의대 내과학)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임종과정은 국민 복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총 267,200명의 사망자 중 의료기관 사망이 71.6%를 차지하였고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사망과정에 의료인들이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임종환자들의 연명치료 지침으로 2001년 대한의학회의 ‘무익한 연명치료의 중지에 관한 지침’이나 2009년 10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가 합의한 연명치료중지 지침이 마련되었으나 이 지침들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의료계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삶의 마무리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어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이 마련되기 전에 시행된 한 조사에서 응답에 응한 의료인의 50%, 말기환자의 51.6%, 환자보호자의 47.3%가 연명치료 중지에 관련된 법규가 필요하다고 하
국민의 건강권 직결된 의료분야는 규제완화에서 제외돼야미용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 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
식약처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회원 가입 환영 논평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정회원 가입을 크게 환영한다.식약처는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ICH 총회에서 정회원 가입을 승인받았다. 지난 2007년 APEC 지역대표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올 1월 ICH 옵저버 자격을 취득한 뒤 10개월만에 정회원국으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ICH는 1990년 미국과 EU, 일본 의약품규제당국과 해당국가 제약협회가 중심이 돼 만들어진 의약품 규제조화회의체로, 규제당국 차원의 정회원 가입은 이들 국가와 스위스, 캐나다에 이어 6번째다. 식약처의 정회원 가입에 따라 미국·EU·일본이 선점한 ICH에서 한국은 의약 선진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이번 정회원 가입은 한국이 ICH 정관 개정을 비롯해 회원 가입승인·거부, 규제조화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승인권을 포함하는 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의약품규제분야에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음을 뜻한다.우리는 식약처의 이번 ICH 가입이 의약품규제당국으로서의 국가적 대외 신인도는 물론 우리나라 의약품의 신뢰도
‘소의치병(小醫治病), 중의치인(中醫治人), 대의치국(大醫治國)’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평범한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은 법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된 대한민국의 작금의 시국에 분노한다.젊은 의사들은 합리적이고 근거중심의 사고에 반하는 사이비의료가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몸을 바쳤다.작년 여름, 높은 치사율을 보인 메르스의 유행에도 대한민국의 젊은 의사들은 단 한 명도 등을 보인 채 도망치지 않았다. 행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염될까봐 병원에서 먹고 자며 동료가 격리되고 쓰러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마지막 수호자란 사명감 하나로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었다.2012년 대선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나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젊은 의사들이 합리적 지성으로 참을 추구하고, 오롯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최선의 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환자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대통령의 무책임과 직권 남용은 그토록 건강하게 지키고 싶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깊이 병들게 하였다.진료와 처방의 근거가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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