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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2017년 1월 12일(목) 10시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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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17년 1월 12일(목)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선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매우 높다. 

이에 권미혁 의원과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반에 대해 가입자 대표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발의하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공동발의 의원 대표발언
   - 국회의원 권미혁(보건복지위원)/ 박광온(기획재정위원)/ 이원욱(국토교통위원)
  3. 주요 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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