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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대한노인병학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고령층 건강 향상을 위한 3대 보건정책 제안서 전달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단-예방-돌봄’ 중심의 보건정책 전환 촉구

● 노인포괄평가(CGA) 기반 보험수가 제도화 

●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추가 도입

● 노인 환자 대상의 방문-재택 의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3대 정책 개선 방안 촉구


대한노인병학회(회장 황성희이사장 조비룡)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고령층 건강 보호와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3 보건정책 제안서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범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실에 맞춰 고령자 보건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단-예방-돌봄 중심축으로  3 전략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고령자의 건강 보호와 국가 의료비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3 전략 과제로 노인포괄평가(CGA) 기반 보험수가 제도화 노인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위한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추가 도입 노인 환자 대상의 방문-재택 의료 확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포함됐다.

 

진단노인포괄평가(CGA) 기반 보험수가 제도화

 

 번째 과제로는 고령자 진료의 기초이자 노인의학의 핵심 평가 도구인 노인포괄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CGA) 대해 적정 보험 수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GA 고령자의 신체인지심리사회적 상태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치료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평가로노인의학 진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러나 국내에는 CGA 대한 별도 수가가 없어 진료 현장에서는 평가 시행이 제한되고 있으며이는 노인의학의 임상 발전과 노년내과 확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노인 진료의  향상과 학문적 기반 정착을 위해, CGA 수가 마련은 필수적 제도 개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예방노인 건강 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추가 도입

 

학회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65 이상 고령층에서 인플루엔자,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감염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  사망 위험이 높으므로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과 RSV 백신을 NIP 항목에 포함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NIP 지원되는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은 면역 노화로 인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 절기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에서의 백신 예방 효과는 17.4% 불과하며접종률이 80% 넘어섰음에도 인플루엔자 관련 입원 환자의 70%, 사망자의 80% 여전히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미국영국독일 등은 이미 고령층에 면역증강 독감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백신 효과를 5% 향상시키는 것이 접종률 증가보다   감염 예방 효과를 거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따르면 매년 65 이상 성인에서 60,000~160,000명이 RSV 입원하며, 6,000~10,000명이 사망한다세균성 폐렴과 혼동되기 쉬워 재원 기간 증가  노인 폐렴 환자의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RSV 백신은 2023 FDA 승인되어 사용 중이고, 90% 이상의 중증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돌봄노인 환자 대상의 방문-재택 의료 확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학회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따라 고령자 대상 방문·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이에 대비한 노인병의학적 측면의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질환·다약제 복용  복합적 건강 문제를 지닌 노인병환자에 대해재택 상황에서의 진료 기준·치료 우선순위·연계체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러한 표준은 향후 재택의료 수가 체계 마련지역 거점별 연계모델 구축방문진료의  보장 등에 기초 자료로 기능할  있다학회는 해당 연구를 통해 향후 보건당국의 제도화에 반영하고지속 가능한 노인의료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성희 회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고령자 건강이 소외되어 있는 현실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다, “국민의 20% 이상이 65 이상인 초고령화시대에 걸맞게 노인병의 진단과 예방돌봄까지 총괄적으로 아우를  있는 보건정책이 필요하다 밝혔다.

 

조비룡 이사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고령층의 감염 예방은 개인 건강을 넘어 조손가정간병가족지역사회의 일상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제안이 반영되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보건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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