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단-예방-돌봄’ 중심의 보건정책 전환 촉구
● 노인포괄평가(CGA) 기반 보험수가 제도화
●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추가 도입
● 노인 환자 대상의 방문-재택 의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3대 정책 개선 방안 촉구
대한노인병학회(회장 황성희, 이사장 조비룡)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고령층 건강 보호와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보건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범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실에 맞춰 고령자 보건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단-예방-돌봄‘을 중심축으로 한 3대 전략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고령자의 건강 보호와 국가 의료비 및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3대 전략 과제로 ▲노인포괄평가(CGA) 기반 보험수가 제도화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추가 도입 ▲노인 환자 대상의 방문-재택 의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포함됐다.
진단: 노인포괄평가(CGA) 기반 보험수가 제도화
첫 번째 과제로는 고령자 진료의 기초이자 노인의학의 핵심 평가 도구인 노인포괄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CGA)에 대해 적정 보험 수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GA는 고령자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상태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치료 및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평가로, 노인의학 진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CGA에 대한 별도 수가가 없어 진료 현장에서는 평가 시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의학의 임상 발전과 노년내과 확산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노인 진료의 질 향상과 학문적 기반 정착을 위해, CGA 수가 마련은 필수적 제도 개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예방: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추가 도입
학회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인플루엔자,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 시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높으므로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과 RSV 백신을 NIP 항목에 포함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NIP로 지원되는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은 면역 노화로 인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 절기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에서의 백신 예방 효과는 17.4%에 불과하며,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인플루엔자 관련 입원 환자의 70%, 사망자의 80%가 여전히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미 고령층에 면역증강 독감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백신 효과를 5% 향상시키는 것이 접종률 증가보다 더 큰 감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65세 이상 성인에서 60,000~160,000명이 RSV로 입원하며, 6,000~10,000명이 사망한다. 세균성 폐렴과 혼동되기 쉬워 재원 기간 증가 및 노인 폐렴 환자의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RSV 백신은 2023년 FDA 승인되어 사용 중이고, 90% 이상의 중증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돌봄: 노인 환자 대상의 방문-재택 의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학회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고령자 대상 방문·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노인병의학적 측면의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질환·다약제 복용 등 복합적 건강 문제를 지닌 노인병환자에 대해, 재택 상황에서의 진료 기준·치료 우선순위·연계체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표준은 향후 재택의료 수가 체계 마련, 지역 거점별 연계모델 구축, 방문진료의 질 보장 등에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학회는 해당 연구를 통해 향후 보건당국의 제도화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의료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성희 회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고령자 건강이 소외되어 있는 현실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다”며,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시대에 걸맞게 노인병의 진단과 예방, 돌봄까지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비룡 이사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은 개인 건강을 넘어 조손가정, 간병가족, 지역사회의 일상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본 제안이 반영되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보건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