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떠넘기기 등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납품업체에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이번 제재 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하여 4월 중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롯데 ·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GS홈쇼핑 · CJ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에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줬다. 관련 법에서는 유통업체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여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구두로 방송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홈쇼핑사를 판매 촉진 비용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업체는 총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 약정 체결없이 판매 촉진 비용을
벚꽃놀이, 현장학습 등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도시락, 봄나물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 보관․섭취, 개인위생, 봄나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35%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므로 나들이가 많은 봄철 식중독에 특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0∼'14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수(연평균 6,561명) :1-3월(992명, 15%), 4-6월(2,306명, 35%), 7-9월(2,215명, 34%), 10-11월(1,048명, 16%)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저녁 기온이 여전히 쌀쌀하여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방치되는 등 관리 부주의로 분석된다. ※ 미생물성장예측모델(36℃에서 식중독균 증식 정도) 0시간(2,630마리) → 1시간(9,300마리) → 2시간(52,000마리) → 4시간(370,000마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량은 십만마리 이상 * 미생물 생육에 최적화된 배지와 조건(36℃)에서 증식한다고 가정함** 예측 모델
스팀다리미, 제품별 주요 성능 차이 있어‘스팀다리미’는 가정 내 보급률이 79%에 달하는 대표적인 생활가전제품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은 편이다. 하지만 주요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어 소비자는 보유기능이나 가격 정보에만 의존하여 제품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유선형 스팀다리미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다림질, 밑면의 긁힘 방지 등의 성능과 전기적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였다.그 결과, 스팀다리미의 핵심성능인 다림질, 밑면의 긁힘 방지 등에서 제품별 차이가 있었으나, 안전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제품별 다림질, 밑면 긁힘 방지 등 성능에 차이 있어(다림질 성능) 옷감의 종류에 따라 제품별로 다림질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면(Cotton)의 경우 시험대상 8개 제품 중 테팔(FV4492)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7개 제품도 사용하기에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모(Wool)에서는 전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림질 성능 구분면 (Co
제이에스홀드, 쁘띠에마망 배송 및 환급 지연최근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매대행 한다며 결제하게 한 후 물품 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2월부터 해외 유명 의류 구매대행 업체 제이에스홀드(www.hoodtees.co.kr)와 쁘띠에마망(www.petitsetmamans.com)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하여 올해 2월까지 총 179건 접수되었고, 피해구제도 45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4.12.1~2015.2.28.) (단위 : 건) 구분상담*피해구제제이에스홀드8925쁘띠에마망9020합계17945*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각각 유명 브랜드 성인의류와 유아의류를 주로 구매대행 하는 두 업체는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소비자가 배송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산모로부터 B형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간암으로 사망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되어 14세에 간암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직 감염 :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자궁 내 또는 출산 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함.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였다.사건개요이모 군(사망 당시 14세)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음. 3년 만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된 이모군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법정기준 충족 구급차는 차량 전면에 신고필증 부착구급차는 ☞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119구급대, 의료기관 및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 등만이 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받는다. 【구급차 이용자 불만 사례】 김응급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동네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 갔으나, 당장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될지, 제대로 된 의료장비는 갖추고 있는 건지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궁금해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어려우셔서 병원에 갈 때 마다 구급차를 타고 가야만 했는데, 그때마다 구급차 요금이 달라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버지에게 불친절하게 하면 어쩌나 싶어, 따지지도 못하고 매번 부르는 데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별로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 점검한 뒤, 신고필증(통보필증 또는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구급차는 응급의료에
황사 마스크,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황사 및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를 구비해 착용하는 것 만으로도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어요.카드뉴스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개선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성(性)에 불리한 조건은 개선되고, 참가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 정책과 사업이 보다 양성평등하게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해 8개 정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9개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으며,관계부처는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 8개 정부 정책 : 장애인정책(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자활사업(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청년맞춤형 일자리정책(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고용노동부), 정부RD지원사업(미래창조과학부 등), 법령(금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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