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구사 능력 증명 요구 등 변경사항 확인해야 이민법 주요 변경사항 및 북서연방관구 외국인 노동자 유입 동향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 주 이민국(FMS)에서는 현지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유럽기업인협회(AEB;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 HR 및 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해 이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였다.( Dmitriy Nikifirov 부국장이 직접 설명)외국인이 러시아의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 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함. [74-F3(2014. 4. 20 개정) 조항에 근거,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1) 1991년 9월 1일 까지 소비에트 연방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졸업장 또는 성적증명서2) 1991년 9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성적증명서3) 러시아 정부의 인증시험 실시 기관에서 발행한 합격 인증서(러시아어, 역사, 기본 법규)러시아 내 항공요금 인상 여파로 북서연방관구를 경유하는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기차, 자동차 및 버스 등 육상 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데 모스크바가 러시아내 이동 시 전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25개소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부터 27일까지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이상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하였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이다.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서울 강동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경과된 제품들 조리에 사용에 목적으로 보관하였다.서울 금천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부산 동래구 소재 ○○병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되었다.부산 해운대 소재 ○○산후조리원은 냉장(0~10℃) 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고 감응신호를 확대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키로 하였다.먼저, 신호에 의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교통량을 고려하여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비보호 겸용 좌회전, PPLT*)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보조표지 설치예시(案)】 * Protected/Permitted Left-Turn 신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함께 결합한 방식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좌회전 신호가 부여되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녹색(직진)신호시에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이처럼 개선된 신호체계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이 줄고 교차로 신호주기도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경북․전북․충북 등(총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소통 증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교차로 신호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별로 차량이 검지될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을 1개소 이상씩 설치한다.교통량이
효과 없다고 하면 사용기간 늘리라며 청약철회 방해「무료체험」경과 후 청약철회 기간 산정하는 법정기준 마련 필요「무료체험」 기간 후 반품이 가능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테스트할 기회를 주기위해 제공되는 무료샘플이나 「무료체험」이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체험용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결국 물품을 떠안게 되는 “미끼”였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내용이다.특히 「무료체험」 상술은 무료체험 기간을 빌미로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강 정화 회장)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무료샘플 및 무료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2014년도 2,25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료」 샘플이나 체험은 인터넷강의, 학습지, 화장품, 건강식품, 금연보조제, 시력향상 안경, 베개, 비염치료기, 탈모치료기 등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무료상술 관련 피해건수 2012년2013년2014년무료상술 피해 2,040건2,127건2,250건「무료체험」의 경우 사용을 해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젤리나 장난감으로 오인할 수 있어 보관에 각별한 주의 필요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캡슐형 세제의 색상, 형태가 젤리나 장난감, 치발기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이가 입에 넣고 터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캡슐형 세제는 보통 3배 농축한 액체세제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세탁할 때 하나씩 넣어 사용하는데 물에 닿으면 세제를 쌓고 있는 수용성 필름이 녹아 희석됨.한국소비자원은(www.kca.go.kr)은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제의식주간(International Awareness Week)을 정하여 각국의 제품 안전 규제 당국이 합동으로 미디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함. 금번 캡슐형 세제 주간은 2015년 3월 16일 ∼ 3월 23일임.국내에는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위해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소비자 · 환자단체는 反인륜범죄 · 신종사기인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정부 및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유령수술’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이러한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하는 이유는 ①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②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고, ③ 병원에서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④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⑤ 수사기관은 유령수술을 ‘보조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유령의사 수술’로 인해 병원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병원 내 조직관리만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아이템?진짜일까?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6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시정 대상은 (주)게임빌(대표게임: 별이되어라), (주)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주)데브시스터즈(쿠키런), (주)선데이토즈(애니팡2), ㈜씨제이이앤엠[몬스터길들이기 등, 현 넷마블게임즈(주)], NHN엔터테인먼트(주)(우파루사가 등), (주)컴투스(서머너즈워) 등 7개 게임 업체이다.(주)게임빌, (주)네시삼십삼분, ㈜씨제이이앤엠은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에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아이템을 판매했다.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에 재접속 시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나 소비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구매토록 유인했다.또한 (주)네시삼십삼분, ㈜씨제이이앤엠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안되는 것으로 고지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전 소비자들에게 청약 철회 등의 기한 · 행사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7개 사업자들은 아이템을 구매할
작년 보다 빠르게 봄이 찾아오고 있다. 봄바람이 불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를 막론하고 안과질환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봄철에 자주 걸리는 안과 질환을 알아보고 예방법, 치료법까지 미리 준비하자!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알레르기결막염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에는 야외활동이 급격하게 늘면서 알레르기결막염의 원인인 황사부터 꽃가루,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들에 눈이 자주 노출된다. 극심한 가려움증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자꾸 만지고 비비면 염증이 생겨 심한 경우 각막까지 손상된다.기본적인 치료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피하는 것이며, 항알레르기안약, 소염제, 인공누액 등으로 치료한다. 눈 주위의 냉찜질도 증상완화에 효과적이다.이물질이 들어가 눈이 갑자기 아플 때는 생리식염수 또는 수돗물로 눈을 깜빡거리며 세척해 이물질을 제거 시키는 것이 좋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아지면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비비지 말아야하며, 아무 안약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한다.전염성이 높은 유행각결막염또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엔 유행성각결막염도 주의해야한다.‘아데노 바이러스’의 의해 발병되는 유행각결막염은 직접접촉이 아니라 사용한 물건으로도 감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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