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조항 등 시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이하 금융위)는 7개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카드사의귀책사유로 인한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에도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 등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였고 밝혔다.*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일부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어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제한되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 회원 탈회: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상태- 개인정보삭제: 카드사가 보유한 회원정보까지 삭제되면서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상태- 카드 해지: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의 특정 카드의 해지로서 1개이상의 유효한 카드가 남아있어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상태*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1개 보유한 회원이 그 카드를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지방공무원이 총 17,561명 선발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7,561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14,087명) 보다 3,474명(25%) 늘어난 규모로, 사회복지서비스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직종별로는 일반직이 총 16,164명이며, 특정직(소방) 1,356명, 별정 및 임기제 4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통합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장애인 구분모집은 7, 9급 시험을 통해 786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679명)보다 107명이 더 증원된 인원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537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467명)보다 70명이 증가된 인원이며, 북한이탈주민도 9급을 대상으로 3명을 경력경쟁임용할 예정이다.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난해(267명) 보다 소폭 증가한 284명을 선발한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317명(7급 4, 8,9급 1,313)으로 지난해(632명) 보다 배 이상 증가(68
“새로운 지능형 키보드는 키보드가 정보 입력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을 변화시켜주게 될 것이며, 매번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기록되고 분석될 수 있는 복잡한 전기적 신호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GIT(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재료과학 및 공학대학의 평의원 교수(Regents professor)인 Zhong Lin Wang은 말했다.기존의 키보드는 키입력이 역학적인 접촉을 만들어 특정한 키를 눌렀다는 것을 알려줄 때만 기록을 하게 된다. 지능형 키보드는 누르고 있는 각 문자를 기록하며, 키에 적용되어진 힘의 양과 하나의 키입력 및 다음 것과의 시간 길이에 관한 정보를 캡처하게 된다. 이러한 타이핑 스타일은 개인들에게는 독특하기 때문에 비인가된 사용으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생체 인식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키를 누르는 것을 등록하기 위한 작은 전류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키보드는 또한 작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키보드를 무선으로 만들기 위해 송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충분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접촉 대전(contact electrification)이라고 알려진 효과는 사용자들이 전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수입업자인 (주)피지코퍼레이션(서울 강동구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검출량 : 납- 0.5mg/kg (기준․규격 0.1mg/kg이하), 카드뮴- 0.24mg/kg(기준․규격 0.05mg/kg이하)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4.5.15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다.〈회수 대상제품〉업체제품명포장일자수입량수입업체(소재지)수출업체(중국)건고사리2014.5.155,000KG(10kgx500박스)(주)피지코퍼레이션(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40길 78)DONGGANG CITY BAOYUAN FOODSTUFF CO., LTD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산물가공품 제조‧가공업체가 식품첨가물인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는 수산물가공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를 무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제조‧가공업체들이 해당 식품첨가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주요 내용은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의 ▲기술적 필요성 ▲국내‧외 관리현황 ▲해삼, 소라, 오징어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기술적 필요성 수산화나트륨은 수산물의 껍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해동 또는 조리 중 수분 손실을 줄이며, 수산물의 pH를 조절하여 식품의 탄력 증진, 육질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다만,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이취가 발생하고, 조리시 수산물의 윤기가 없어지게 되는 등 제품의 품질을 악화시키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인산염류는 수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육질의 탄력 및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다만,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쓴맛이 발생하여 수
야간·휴일 소아환자 4개월 동안 10만명 넘어, 저녁 8시 이후에도 매월 4천명 진료 조사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인에게 추천할 것”, 77%가 “없었다면 응급실 이용했을 것”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 찬영이 엄마 A씨의 하루 저녁부터 칭얼대던 찬영이(2세, 남)가 밤에는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평소에 가던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문을 닫았을 시간이다. 또 응급실에 가야하나 망설이다가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에서 본 ‘달빛 어린이병원’이 생각났다.병원에 도착하자 심야시간임에도 환자가 적지는 않았다. 그러나 20분 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열제를 처방받고 병원주변 ‘달빛 어린이약국’에서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왔다.집에 돌아오니 밤 11시,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다면 아직 의사를 만나지도 못했을 시간이다. 진료비도 약값까지 만원 한 장으로 부담이 덜했다. 열이 내려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야간·휴일 평일 밤 23-24시까지(휴일에는 최소 18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15년 20개소
온라인 거래 위조상품의 신고·제보 건수가 대부분 최근 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제보센터(www.brandpolice.go.kr)를 통해 접수되는 위조상품 제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3,056건으로 ‘13년 대비 21%가 증가했고,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본격 운영한 ’11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신고 건수라고 밝혔다.특허청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대부분 단속이 쉽지 않는 온라인상으로 숨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이 짝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절차가 수반되며 정품여부 감정은 해당 제품의 상표 등록권자만 권한이 있어 특허청이 상표권자에 의뢰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제보건 중에는 단순 정품감정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위조상품 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개정(안)을 마련(행정예고**)하여 해외구매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사업자의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고, 그간 법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 및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반영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위반행위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 기준을 정하고,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한 고시임.** 행정예고기간은 ’15. 2. 3. ∼ 2. 23.임.주요내용.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 및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기준 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위반사례를 예시로 추가.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등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 소셜커머스, 가격비교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 마련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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