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과 향후 정부 협의에 관한 입장입니다. 먼저 현재의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일선에서 방역 업무에 힘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피해를 보신 환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어제 이뤄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를 나누자던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에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겠다며 응하는 등 협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마찬가지로 막중하게 느끼고 있을 정부에게 현재 정책 추진 사항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상황의 종식 후 원점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추진된 사항은 철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거듭 밝히며 의료계의 반쪽짜리 논의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투쟁 방식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며 강압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시기, 방법,
정부와 의사협회의 잠시 멈춤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극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총파업과 휴진 투쟁을 선언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지원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의 불균형이 얼마인지, 의사정원을 확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잘 정비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의료 환경을 개선하면 수도권으로 몰린 의사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코로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과 의사들의 호소를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의사가 대립하고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의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요구가 정당한 지 여부를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은 서로 한발 양
우리나라의 의학 관련 188개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는 회원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판단과 졸속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부적절한 정책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1.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객관적이고 체계 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기 술의 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2. 의학교육 부실화의학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 정
8월 19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긴급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먼저 4대악 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으며, 심지어 현장에서 열심히 헌신중인 의사들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으로 전체 의사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백년대계 의료정책을 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졸속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의협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하여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힌다. 수업거부와 동맹휴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학생들과 개인의 인생이 걸린 의사국가고시를 압도적으로 거부한 본과 4학년 학생들,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결단을 전폭 지지하며 의사협회가 예고
단일공보험제에서 이루어지는 저수가, 관치의료, 강제의약분업 등의 폭압적인 의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의 왜곡은 심해지고 있고, 문재인 케어를 필두로 시작된 포퓰리즘 의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친한방 정책, 비대면 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의료, 공공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의 무리한 의료 정책 추진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왜곡된 의료 체계에서 힘들게 버티던 의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이로 인해 희생된 동료도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힘겹게 버텨오던 의사들을 정부는 또다시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의사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특히 수련병원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의료의 최전선에 서 있던 전공의와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학업에 정진하던 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하는 모습에는 희망을 빼앗긴 이 나라 젊은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등의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남을 정부에 제안하였고 오늘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가졌으나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먼저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 재확인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제안에 대하여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의료계는 이미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의대협 부회장 1인 및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국시 응시자 대표들이, 국가시험 실기 시험 응시 취소 접수를 완료함에 따라 조승현 회장이 접수장 모음본을 들고 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제공] 전국의 2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조승현입니다. 지난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의사국가고시 응시 거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중 91.7%가 응답해주셨으며 응답자 대비 찬성 비율이 88.9%, 전체 응시자대비 찬성 비율이 81.5%로 최종집계 되었습니다. 또한 최종발표 이후 지속해서 국시 접수 취소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전 학년 동맹휴학 설문에서는 전체 회원의 82.3%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자 대비 찬성 비율이 91.3%, 전체 회원 대비 찬성 비율이 75.1%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16일 국시응시자대표 회의 및 8월 17일 대의원회 긴급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통하여 각 학교 측에 공문을 송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위별로 진행되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는 환경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했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했듯이, 국민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순히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정치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위험한 의료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 내었습니다.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정치 논리와 숫자 놀이 앞에 저희 또한 무기력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젊은 의사들이 용기 내어 단체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7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수만 명의 젊은 의사들이 진료실을 나와 광장에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종 언론 공작으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 합니다. 양쪽 귀를 틀어막고 달려가는 폭주기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짓밟기 전에 멈추지 못하면 대화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함으로 저희 젊은 의사들은 세 번째 단체행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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