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한 전문성 제고 촉구하는 강 위원의 제안을 식약처는 겸허히 수용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야의협, 강 위원 중징계시 국민건강 위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사실을 알리고자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임상심사위원에 대해 식약처가 중징계를 할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당장 강 위원에 대한 징계검토를 중지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식약처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사 출신 식약처 심사위원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예고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함에도 식약처가 소극적으로 일관하자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식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이경국입니다.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귀하신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여, 반갑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약속 잊지 않으시고 축하해 주기 위해 어려운 걸음 해주신 오제세 의원님, 윤종필 의원님, 또 세종・오송에서 올라오신 복지부 임인택 국장님, 식약처 양진영 국장님, 오현주 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또 의료계에서도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님,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협회 전임 회장님들과 보건의료생태계를 구성하는 많은 외빈들, 업계 동료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역사적인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설립 이래 ‘의료기기의 국내외 공급 질서의 확립’, ‘양질의 의료기기 공급’,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매진한 헌신의 역사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사 권익 보호를 통한 공동복리 증진에 노력해 온 동행의 길이었습니다. 그 헌신과 동행의 매 순간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인류의 삶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협회장이자 협회 회원, 그리고 의료기기업계
1. 서론 지난 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경향심사를 핵심으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당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를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경향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이며, 오히려 의료 질이 하락하고 의료의 자율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경향심사를 추진하는 주 목적은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고, 가치기반지불제(VBP)로 지불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본 회가 지난 해 9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뒤 의료계 내부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경향심사 추진을 중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분석심사는 경향심사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할 뿐, 경향심사의 내용과는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 지표 모니터링 중심의 심사 방향, 전문가평가제로 이름만 바꾼 동료평가제 등 기존에 경향심사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분석심사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기만행위에 대해서 본 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규탄의 목소
정병역의무를 이행중인 공중보건의사를 불법의 소지가 많은원격의료 사업에 동원하지 말라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 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가 공동 조사한 바 에 따르면 완도군 2개소에서 월 평균 10 ~20명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안군보건소에서 월 평균 5명 정도 건강 상담 및 진단·처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성군 1개소에서도 사업이 시작 될 예정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격진료 대상 환자 수는 한 달 평균 40명(최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그 형태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 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비의료인인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대다수였다. 의학 상담은 대부분 원격지 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고,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진단·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활발한 기술거래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의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은 제약산업에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기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만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난치병 치료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제약산업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승우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성명서를 통해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합법적이고 대승적인 투쟁 로드맵을 지지하고 투쟁의 길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어떠한 대답도 없이 의료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의 동료가 31세라는 안타까운 나이에 당직 근무 중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故 신형록 전공의는 그저 아이들이 좋아 보육원 봉사활동을 줄곧 해오며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였고 환아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죽음으로 증명해야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 없이 과중한 노동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 의료인들의 건강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전공의법을 들여다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시간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기준인 60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고 더욱이 36시간 연속근무는
저는 전라도 고흥에서 조그마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 이윤호입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전국각지에서 모인 많은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대표자 여러분 모두 느끼고 있겠지만, 최근 병원에 환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그러나 내가 진료를 잘 못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자책을 해보기도 하고 애꿎은 직원들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대학병원의 MRI촬영 하나 하는데도 며칠, 몇 주를 기다려야하고 조그마한 수술을 하려해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대도시 대형병원에는 입원실이 없어 응급실 바닥에 누워 있어야 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환자 전원을 할라치면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 많고 받아줄 베드가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나 되짚어 보면 지난 2년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무분별한 급여화가 되면서 그럽니다. 너도 나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밀려드는 환자로 연구는커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