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회원은 2013.7.1.-2016.6.30.까지 1812건의 소아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복지부와 공단은 예방접종 당일 진료 1812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사기죄로 고발하며 ‘예방진료는 비급여 대상이고 별도 진료를 했다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나 없고 수납대장에 비급여 비용만 수납하였고, 환자들 또한 별도 진료가 없었다’는 일부 수진자 조회 증언이 있으므로 해당 회원은 거짓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허위청구를 한 것이며 공단에 대해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하였다.사기죄로 피소된 해당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로 도움 민원을 제기하였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즉각 해당 회원과 함께 사례 검토회의와 대응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별도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진료기록에 대한 충분한 소명, 몇 명의 환자의 공단 측 수진자 조회를 반박할 1812명의 환자로부터 진료를 했다는 사실확인서 보완, 경황없이 일방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대해 적극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조언을 하였다. A회원은 경기도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간 협진으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사실이 의료계 전문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ICT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이같은 방문간호시스템의 개발 시도를 공단은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의협은 그동안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 및 복지 공급자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천명하면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에 협조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의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에 돌입할
전라남도의회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과 임부와 태아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가 사용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을 즉각 수정하라!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 강진1)은 모자보건조례안을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하였다.하지만 조례안 내용 제6조 1항에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하여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은 2016년 부산시가‘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였고,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3년간의 부산시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의학적, 통계학적 관점에서 유효성을 평가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2017년 8월)를 보아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2019년 6월)바른의료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7-18년 경기도는 한방난임사업에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로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고, 서울시 7개구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도 임신성공률이 평균 8.1%로 역시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
최대집 회장은 건보종합계획 강행에도, 자신 임기 2번째 수가협상 결렬에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9.6.1 최대집 집행부 3번 중 2번째 수가 협상도 실패했다.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도,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말도 신의있는 공약(公約)이 아닌 허구의 빈 공약(空約)이 되었다. 2018년 8월20 "문재인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한 투쟁 준비를 한다면서 막대한 회비를 사용하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정부의 수가정상화 최종 응답시한은 2018년 9월말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9월말은 커녕 현재까지도 그 어떤 행동이나 결과물도 없다. 최대집 회장은 2018.11.11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한다면서 전국의 회원들을 모아놓고 의협 집행부가 “전국의사 총파업의 실행 시기와 방식에 관한 전권을 전국 의사 대표들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공개 발표하고 의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퍼포먼스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의협회장으로서 전국 회원들에게 했던 해당 발언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후속 대책도 없었다. 그 뿐 아니다 .반드시 저지하겠다던 문케어가 정부 로드맵대로 되고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을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호소문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4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이 한차례 보류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드립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해의 마지막날 가해자는 예고없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유가족이 제공한 법원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병원, 기업, 국가가 뇌에 소형폭탄칩을 심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해치겠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진료실 문 앞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본인은 반대편으로 도피했다”며 “가다가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서서 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조세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킬 것이다. -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 규모를 재검토하여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년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원조달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수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여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정부는 보험료의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의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지금의 계획대로 정책을 유지하여도 국민의 부담이
의협은 2019.6.1. 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2.9%라는 치욕적이 수치를 일방 통보 받고 결렬되었다. 작년에 이은 올해의 굴욕적 수가협상 결렬도 당연히 예상되었음에도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가 2.9%인상 통보는 건보재정 41조의 여유분과 최근 29%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는 OECD최저의 살인적 초저수가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파행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공식화 한 것이다. 2019.4.10. 복지부는 향후 5년간 41조의 포퓰리즘 정책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일방 발표한 이후 건정심 요식행위를 거쳐 해당 내용을 공식화하고 향후 5년간 수가인상은 연 2.37%가 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건보종합계획안 2.37%의 범위 안에서 올해 수가 협상의 평균 수가 인상율은 2.26%였고 이는 향후 5년간 저수가 기조는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도 아니 향후 5년간의 수가협상은 이런 구조의 반복일 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바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런 일방적 정부의 정책이 강행되고 문케어가 진행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존속될 수 없고,
한의사 엑스레이 검사기기 사용 선언에 대한 대한척추변형연구회 성명서 지난 5월 13일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추나요법과 관련하여 저선량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기자회견 선언을 보고, 대한 척추변형 연구회는 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인 기자회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수이다. 과연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10mA/분 저선량 엑스레이로 환자의 척추 및 근골격계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척추질환을 진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경계와 근골격계에 자극 또는 압박을 가하여 교정치료를 한다는 추나요법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한의협의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병원에서 척추질환의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 엑스레이 조차도 척추와 같은 인체 깊은 부분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모두 재연하기 어렵기 때문에, CT 혹은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자 노력한다. 해상도와 선명도가 떨어지는 저선량 엑스레이를 가지고 퇴행성 척추질환과 척추변형을 어떻게 진단한다는 말인가?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