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단식투쟁 지지 성명서 하나, 중앙의대총동창회는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둘, 정부에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진료수가 정상화▲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의료전달체계 확립▲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셋, 최대집 회장은 사활을 건 단식투쟁 의지를 모아 하나된 우리 모두의 힘과 결의를 모아 올바른 의료세우기 투쟁을 진두지휘할 것을 권고한다. 2019년 7월 9일중앙의대총동창회
최대집 의협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아래과 같은 6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총파업 선언을 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한지도 8일째에 접어 들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진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30%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급 즉각 투입하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전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임 초 돌출적인 더뉴건강보험 발표로 출발하여 최근 상근부회장이 무상의료본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반대 피켓을 같이 드는 것 까지, 지난 1년 여 간 보여온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회무는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주고 있다. 사실상 정총 방탄용으로 전락해버린 무기력한 의(개)쟁투 설립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단식도 의쟁투를 해산하라는 대의원회 운영위의 만장일치 권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회장 개인의 소영웅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대집 회장이 진정으로 회원들의 협조를 얻고 성공적인 투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초심
보건복지부 해명자료에 대한 과잉진단예방연구회 반박 성명 “폐암 검진은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가 지난 7월 3일 제기한 “흡연자 폐암 검진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과학적 사실과 다르며 국가 검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도 못한 답변이다. 1. 폐암 검진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암 검진의 효과와 안전성은 대규모 무작위 비교 연구만으로 증명될 수 있다. 더구나 암 검진처럼 중요한 연구는 최소 2개 이상의 대규모 무작위 연구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최소한 2년간의 국제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폐암 검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연구는 2002년 시작하여 2011년에 출판된 미국 대규모 무작위 연구인 NLST 연구 하나뿐이며, 그마저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 실시한 무작위 연구인 네덜란드-벨기에 폐암 검진 연구(NELSON)는 작년 9월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는 되었으나 일년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도 아직 논문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아직 비판이나 제대로 된 평가가 시작되지도 않고 있
성 명 서 - 의료개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을 지지한다! - 의료는 백년대계이다. 장기적인 플랜이 취약하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도 책임지기어렵다. 특히 전문가 영역의 내용을 정치적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정부의 의료정책의 근간은 보여주기식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촛점을 맞추어야한다. 오늘도 수 많은 사고로 외상을 입은환자들이 제대로된 외상센터가 없어 길에서 죽어가고 있고 정부는 각 병원의 적자의 주범이 되어 기피하는 응급의료에 비용을 집중해야 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미래에도 필수의료에 유능한 의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게 해야한다. 요즘 TV에 문케어 덕분에 MRI비용이 싸졌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건가? 안찍어도 될 검사를 싼맛에 하게하고 건강보험료 올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건 알고있는가? 보장성 강화라는 보여주기식 보다 의사들에게 주는 돈이 아까워 필수의료가 부실해지는건 모르는건가? 대한유방외과연구회 회원들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깊은 우려와 함께 의료개혁의 최선봉에 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2
의료개혁 촉구하는 의협회장 지지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의료수가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으로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케어의 졸속시행에 분노한 의사들에게 문케어에 동참해주기를 부탁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가적정화 약속은 평균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9%는 정부가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 그동안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 지난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선포식에서 의쟁투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것들인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만 따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위 요구사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오산 세교신도시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또한 해당병원 부원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의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13만 의사회원들을 좌절케 만들었다. 안민석 의원은 ▲ 2019. 4. 30.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침입, 보호병동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 2019. 5. 3. 주민 및 관계자 면담자리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해당 의료기관 병원장에게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 ▲ 2019. 5. 15.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병원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요구했으며, ▲ 2019. 5. 17. 세교주민공청회에서 병원장에게 “그 병원장은 일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 제도 확립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행동을 지지한다. 지난 7월 2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선포식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을 포함한 여섯 가지 구체적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무엇이 개선되었단 말인가. 2019년 2월 1일, 전공의 동료가 설 연휴를 앞두고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일 넘게 지난 이 시점에도 일선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전공의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수치에만 집착하며 보이지 않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이 마땅치 않고 의료 소송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미래 전문의 양성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머지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