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종교계·언론계·재계 등 범사회 전반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국민생명 지키기 3대(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2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책을 마련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민간 자살예방NGO와 관련단체는 깊이 환영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1위를 13년째 달려왔다. 2016년 한해 13,092명의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을 자살로 잃었다. 한국사회에서 자살문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부는 2006년부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주기적으로 발표해왔으나 전방위적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지 못했다.
자살은 복합적인 문제이며 하나의 대처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함께하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학생, 주부, 산후우울증, 감정노동자, 독거노인, 군인, 소방관, 경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건의료, 복지, 안전, 주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책은 반드시 포괄적이어야하고 범정부적이어야하며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자살의 원인을 경찰청 사망자료 조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간 자살통계 시스템을 통해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자살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핵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며 긍정적이다. 이미 시행했어야할 것으로 하나도 뺄 것이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 내각부 산하로 10년간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34%의 자살을 줄인데 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분기별 차관회의가 얼마나 부처의 벽을 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것이다. 일본 자살예방 정책의 성공에는 10%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자살예방정책포럼을 만들어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에 결의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야할 것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법의 개정을 포함한 국민안전대책의 강화에 힘을 모아야할 것이며 오늘 성명에 참여한 모든 단체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갈 것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