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등 정비가맹분야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행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을 등록할 때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 엄격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 사실을 통지할 때 그 방법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선했다.현행 정보공개서을 등록할 때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수집근거가 없어,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하고 있다.따라서 정보공개서 등록 등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현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와 관련없는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18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한다.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하여 연 2회 변경등록하는 불편을 완화했다.가맹사업법에서는 시정조치로서 시정명령 받은 사
빈혈예방을 위해 하루 60~180g의 육류 섭취 필요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소비자단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빈혈 유병에 따른 육류 소비현황 및 빈혈 예방 관리를 위한 육류 소비 모형 연구와 결과 활용’을 단국대학교 문현경 교수팀과 함께 실시하였다.우리나라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원인으로 육류 섭취 증가가 문제 시 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류 섭취량이 일본 등의 다른 나라보다 낮고 1일 육류 권장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육류 섭취 부족과 관련이 깊은 빈혈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빈혈은 생리불순 등의 증상으로 임신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임신 후 태아의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주며, 노인의 경우 기억력 감퇴 등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켜 노인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병 중 하나로 양질의 철분 급원 식품 섭취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하겠다.이에 남자 7,355명, 여자 10,105명을 대상(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25,534명 중 연구목적에 맞는 조사대상자)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철분 섭
평소 관리 안하면 필요시 제대로 작동 안 돼 무용지물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되기 때문에 개인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여 필요한 때 작동이 되지 않거나 영상이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의 증가 원인 중 하나는 블랙박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의사항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과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차량용블랙박스 관련 상담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3,1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21건에 비해 8.7%(254건) 증가하면서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다.올해 접수된 3,175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및 제품하자 관련이 1,575건(49.6%)이며 이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영상이 찍히지 않거나 작동이 안 되었다는 불만이 528건으로 33.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상담의 16.6%에 해당된다. 그 외 계약관련이 834건(26.3%), A/S 불만이 405건(25.7%), 기타문의 361건(11.4%) 순서이다.교통사고시 블랙박스 미작동 피해건수 및 비율
전기방석 등 안전기준 부적합 22개 제품 리콜 명령 최근 겨울철 전기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은 공동으로 전기장판류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현재 464건 등 총 1,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1,366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순이었다. 위해내용별로는 화재/화상사고(1,062건, 77.7%)가 가장 많고, 월별로는 1월과 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공동으로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
2014년 전체 보상금 지급액은 657건에 3억9천7백만원으로 나타나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 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A기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에도 수 년간 90여 건에 대해 은폐하였고, 신고자가 2013년 10월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기업체는 과태료 총 3억6천만원을 납부함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9천7백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천9백만원보다 14배, 2013년 2억3천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 공익
2014년도 백화점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결과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7사), TV홈쇼핑사(6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 비용을 조사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대상 유통업체로는 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갤러리아, NC, 동아 등 7사 백화점과 CJO, GS,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 등 6사 TV홈쇼핑이다.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2014년 기준, 단위: %)구분롯데신세계현대AK플라자갤러리아NC동아전체평균전체29.327.828.228.727.023.024.828.3(특약매입)31.028.528.829.127.923.025.029.3(임대을)20.921.321.322.120.017.317.621.0 * 매출액 순위별로 정렬, 음영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체 ** NC, 동아는 (주)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함.2014년 기준 조사 대상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3% 수준이었다. 특약매입의 경우 상위 3개 사 평균은 29.7%, 중하위 4개 사 평균은 27.1%였다. 임대을의 경우 상위 3개 사 평균은 21.0%, 중하위 4개 사 평균은 20.5%였다.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상위 3사의 경우 롯데(29.3%) 현대(28.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료 인하는 커녕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수익 증대 의도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4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위는 지난 12월 18일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험료 안정화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금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 하에 급여 범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고 있는 만큼, 환자의 실제 부담금을 지원하는 보험사의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하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보험료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하려는 의도임을 지적했다.즉, 건강보험상의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실손보험료
김진백(60세․남, 가명)씨는 2개월 전부터 왼쪽 어금니가 아팠다. 최근에는 통증이 심해 치과에 갔지만 충치 이외에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몇 주 전 부터는 안면을 움직이거나 바람만 스쳐도 왼쪽 안면부의 극심한 통증이 생겼다. 내원 3일 전 부터는 통증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하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심하여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 최혁재 교수를 찾았다. 이유를 몰랐던 통증은 삼차신경통으로 진단 받았고, 수술 후 통증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는 “다시 태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얼굴을 칼로 베는 듯 한 안면부 통증삼차신경통은 얼굴의 감각 뇌신경인 삼차신경에 이상이 생겨 얼굴부위의 감각적 전기신호를 왜곡하여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병이다. 삼차신경통 원인의 95% 이상은 삼차 신경 주위의 뇌혈관이 삼차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처음에는 치통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곧 ‘벼락을 맞는 듯 한 아픔’으로 표현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최혁재 교수는 “삼차신경통은 대부분 양치질이 힘들 정도로 아프고, 치통으로 오인해 치과에서 발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 환자의 경우 분만통보다 더 심한 통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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