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당 1명꼴로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요금 청구 받아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가 표시 지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실질적인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요금안정을 위해 음식점과 미용업을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종으로 지정·시행하였으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총 100개 업소중 약 1/3에 해당하는 32개 업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옥외가격표시가 아예 없는 업소가 27개, 표시 항목수가 표시지침에 미달하는 업소가 5개였다.* 미용업 옥외가격표시 지침 : 커트, 파마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73개 업소의 경우도 ▲대부분(66개, 90.4%)이 ‘최저가격’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기본요금 외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재료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 3,658만원(1명당 평균 546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 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 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 포상금 지급관련 장기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주요사례◉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B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출퇴근 기록카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하거나, 필요한 조리원을 고용하는 대신 요양보호사를 그 업무에 전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3년에 거쳐 장기요양급여비용 6억 3,501만원을 부당 청구함 … 포상금 3,800만원 지급 결정◉ M장
4개 음원 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 동의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 음원 사이트 운영 사업자[㈜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엠㈜(엠넷)]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에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 · 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4개 음원 사이트는 그동안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 ~ 100%까지 인상했다.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멜론 · 소리바다 · 엠넷 등은 이메일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사실을 알렸을 뿐이며,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로 ‘동의’ 버튼을 두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원 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됐다. 공정위는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의 4개
6월 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6.2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4. 12. 27.까지 6개월간 공고 [첨부파일 참조]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13. 9.∼’14. 2.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5개 기관이며,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9억 9천만 원* P치과의 거짓청구 사례【내원일수 증일청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6월 26일(목)부터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자의 금연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불편한 금연광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의 금연광고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영상으로 직접 묘사하는 한편 그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가감없이 담아 그간의 금연광고는 간접 흡연의 폐해, 금연구역의 확대 시행 알림 등 흡연자들의 인식개선 및 정책 정보전달에 초점을 맞춘 '착한 광고’를 넘어섰다.“담배를 끊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끊지 못했죠. 하지만...” 스트레스 가득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던 40대 가장의 뇌 속 혈관이 터지고, 어느새 그는 병상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누워있다. “확실한 건, 지금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적나라한 뇌출혈 영상과 이로 인한 뇌졸중 증상의 직접적인 묘사.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로 내놓는 혐오 금연광고, 더 늦기 전에편의 한 장면이다.이러한 금연광고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전세계 금연광고의 키워드는 ‘혐오스러움’과 ‘불편함’으로, 각국 정부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신체 장기의 손상과 그로 인한 고통을 끔찍한 이미지로 묘사하여, 자국민의 금연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혐오광고의 효과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패류 등의 취급 및 섭취에 더욱 주의를 당부했다.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은 연안 해수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20℃~37℃에서 증식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 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1,249건, 누적) 중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이 차지하는 비율은 4.4%(55건)에 지나지 않지만 그 중 81.8%(45건)가 7월~9월에 집중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현황(‘09년∼’13년): '09년(12건/106명), '10년(18건/223명), '11년(9/133명), '12년(11건/195명), '13년(5건/40명)※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중 7월∼9월 발생 비율(건수 기준) : '09년(9건, 75%), '10년(14건, 79%), '11년(8건, 89%), '12년(9건, 82%), '13년(5건, 100%)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어패류, 연체동물 등의 표피, 내장, 아가미 등에 있는 장염비브리오균이 칼, 도마 등을 통해 음식으로 오염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핸즈커피’(대구 북구 소재)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커피생두(브라질 Cerrado)'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원두커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인 제품이다.회수 대상 제품업체명제품명(식품유형)제조일자 (유통기한)생산량(kg)판매량압류량핸즈커피(대구 북구 소재)원두커피(볶은커피)'14. 6. 6.(‘15. 6. 5.)~ '14. 6. 20.(‘15. 6. 19.)1,332(2,664개×500g)84.5(169개×500g)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50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3년 간 긴급출동용 차량 60대 지원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진행 사장은 6월 24일(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현대자동차그룹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출동용 차량 및 차량 수리를 지원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유․정서안정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특히 경차(레이), SUV(투싼), 승합차(그랜드스타렉스) 등 차종을 다양화하여 업무 성격에 맞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도 설치하는 등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문형표 장관은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이 의사 피력 능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부와 민간,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대자동차그룹 등 민간 기업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으며,정진행 사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원된 차량이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4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