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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명서] 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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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일방적 삭감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

올해 1월 첫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새해 들어 오히려 10만원 가량 줄어든 급여총액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어오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어 지급되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입수한 지난 2016년 12월 3일 20대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를 보면, 2016년 연 37억원 지원되던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7년 연 30억원으로 삭감된다는 내용이 보고되는데, 삭감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만원"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 아닌 설명으로,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6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은 당초 2484억원으로 책정된 후 11월경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99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금년 지출 총액을 오히려 작년 최종 기준보다 적은 2914억원으로 설정된 부분은 예산 재원의 문제라 하더라도, 작년 지출증액 이전에도 연 37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되어 왔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지급을 고려하기는 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도 없이 삭감한 배경이 궁금하다.

그 와중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 세부항목을 좀 더 들여다보니,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항목에서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 신규로 음압유지병동을 만들기 위해 무려 예산이 65.2% 증액 된데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중형 닥터헬기 1대 도입 운영예산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금액과 일치하는 7억원이 신규 증액 책정되었다. 특정 기구 또는 단체가 아닌 600여명 전공의 개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기에 그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거둬 시설에 대한 투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된다.

응급의학과 신규 전공의 충원율이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나, 그 특성상 중도포기율도 높은 편이다. 또한 수련보조수당은 충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전적 유도 수단이라기보다는 "응급의학과 수련은 열악한 응급실 근무환경과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급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논리였기에, 이러한 그 어떠한 조율이나 심지어는 통보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수련보조수당을 삭감한 것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 때로는 불편부당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 또는 폭언 폭력에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월 10만원, 연 120만원의 수입 감소 이상의 사기저하는 물론이요, 현재의 수련보조수당마저 이렇게 정당치 않은 방식으로 점차 삭감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생기게 한 이번 사태에 대해, 유관기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및 타 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




2017년 03월 0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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