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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공의협의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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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기구인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 

불과 2년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내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보건당국의 비전문성을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전협은 보건부의 독립과 전문가 중심의 국가보건체계 구축을 촉구해 왔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만에 2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메르스와, 그 형제 격인 2003년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스.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생 된 질병이지만, 사스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 예방국’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메르스때는 ‘KORS’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보건체계가 무너졌다. 2003년에 비해 2015년의 의료시스템과 기술은 확연히 발전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벌어진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03년에 보건복지부를 지휘했던 장관은 보건의료전문인이었던 반면,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전문인이었다. 분초를 다투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관련 지식이 없는 수장에게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다시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다. 과거 결핵을 비롯하여, 새로운 신종전염병 역시 언제든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질병 및 의료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니라면 메르스의 악몽은 언제고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시국에, 보건의료의 전문가가 보건복지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상식이다. 비전문가의 정책 추진으로 어지러웠던 지난 정권의 과오가 현정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06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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