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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 절반, “건강보험료 더 내고 보험혜택 더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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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점 관리 질병으로 “암 > 신종감염병 > 만성질환 ” 꼽아
병원 이용 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중복검사 불편 개선”
의료보장 혜택 강화 위해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수준 향상” 필요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국민의 보건의료 분야 각종 정책의 필요 수준과 해결 우선순위 인식에 관한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국민 여론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2017년 3월 16일~3월 23일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전화 조사, 95% 신뢰수준 ±3.1%)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국민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에 대한 부분적 불만과 개선요구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79.6%는 우리나라 의료 제도 및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17.7%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의료기관 이용 관련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의료기관별 중복검사 불편 및 부담 개선(28.0%)’,‘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22.4%)’, ‘동네의원 기능과 역할 강화(20.4%)’순으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동네의원 신뢰와 이용편리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의료수준의 향상(의사, 간호사 신뢰성 강화)’, ‘의료장비, 시설/환경의 개선 및 강화’가 각각 28.5%,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야간, 공휴일 등 진료시간 확대’(6.2%),‘충분한 치료, 상담 및 관리 강화(개인적 care)’(5.1%),‘상급병원, 타 의료기관과의 연계성 강화’(4.1%) 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 편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의 인적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비/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건강 관련 국가 중점 관리 질병으로는 암 질환(35.6%),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20.5%),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9.7%), 암 이외 중증질환(7.9%), 치매(3.9%) 순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암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여전히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국민 절반 정도가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 비율은 43.3%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하거나 ‘보통’인 비율은 55.6%로 만족 수준은 ‘보통’이며, 100점 평균 점수*로 55.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0점 평균 환산 기준: 매우 만족한다 = 100점, 만족하는 편이다 = 75점, 보통이다
        = 50점, 만족하지 못한 편이다 = 25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0점



한편 국민의 47.7%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3.9%는 ‘보험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4%는 ‘지금이 좋고 변경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을 원하는 응답자들에게 어느 정도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현재 납부 금액의 최대 10~20%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는 비율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추가지불의향 비율은 현재 납부 금액의 18.7%로 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제도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의료보장 혜택 강화 시, 우선 혜택 분야로는‘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강화’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수준 향상’(31.3%), ‘입원 시 간병비 지원’(2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 정책 관련 태도 조사 결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니즈(Needs)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중증질환 입원 및 간병, 소아청소년 진료 등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에는 76.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22.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공립병원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3.4%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14.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국민의 83.4%가 국공립병원의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런 국민의 의견이 국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향후 「의료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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