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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일차의료 살리는 첫걸음”

의협, 대의원회 비판성명에 “집행부 정책추진 잘 하라는 충언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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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의견조회, 간담회, 확대간담회 통해 회원 의견 수렴중


□ 지난 10일 의협 대의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졸속 강행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있어 비대위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협 집행부가 입장을 표명했다.

 ○ 의협은 대의원회의 성명에 대해 “집행부가 정책추진을 잘 하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수차례 의견조회, 간담회, 확대간담회 등을 통한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하여 추진하여 온 사항이다.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경증환자 쏠림 등에 따라 매년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비중이 급속히 12%이하로 감소하고 있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계속되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형병원의 환자 이용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일차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의료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공감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의료계와 함께 정부에 요구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2016년 1월 15일 첫 회의와 함께 구성・운영했으며, 각 계층에서 요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왔다.

 ○ 다만, 당초 동 협의체 운영 계획으로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016년 하반기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촛불정국 및 정권 교체 따른 보건복지부내 인사교체 등으로 인하여 협의체 운영이 지연됐다.

 ○ 그러던 중 2017년 11월 협의체 13차 회의를 통해 권고문(초안)이 처음 마련되어 의협은 이를 시도, 의학회, 대개협, 각과 학회 및 의사회 등 산하단체와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분류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의 이동이 심화되고 종별 구분 없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간 무한경쟁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시작으로, 종별 기능 분화를 통해 각 기능에 맞게 의료기관의 운영과 환자 이용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개선방향을 위해 수가 및 의료기관내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다방면에 대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제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의협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산하단체 간담회 및 확대 간담회와 서면 의견조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이 협의체 권고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대의원회와 비대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문재인케어와 연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의협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문재인 케어가 등장했지만 동 협의체 운영 시기 및 구성 배경, 논의 취지가 문케어를 위한 논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산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가 수용가능한 권고문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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